ISD의 비판에 대한 비판

소개

한미 FTA의 주요 쟁점이었던 ISD 제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요 :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 Investor-State Disment)란?
1. 들어가며
2. 개념
3. 시행취지
4. ISD의 절차

Ⅲ. ISD의 법률상 규정
1. 들어가며
2. 실체법적 요건
3. 중재와 관련된 절차법적 규정
4. 마치며

Ⅳ. ISD는 우리에게 필요한가?

Ⅴ. 국가의 공공정책 자율권이 훼손된다?

Ⅵ. 중재 판정부는 중립적인가?

Ⅶ. 사법주권이 훼손된다?

Ⅷ. 투자자 제소시 중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나?

Ⅸ.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이 장에서는 ISD에 관하여 개념과 시행취지, 그리고 중재절차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2. 개념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3. 시행취지
부당한 차별대우에 따른 해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소유권이전이나 몰수 등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는 직접수용과 어떤 정책이나 규제로 투자가치가 하락했다고 판단한 투자자는 이를 간접수용으로 간주, 상대국 정부에 피해 상당액에 대해 배상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여기서 간접수용은 정부가 각종 규제를 통해 투자자의 재산적 가치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재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외국인이나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4. ISD의 절차
분쟁발생→협의/협상→국제중재/국내구제→서면통보→중재신청서 제출→본안전 항변→중재 본안 심리→중재 판정→중재 판정 집행
분쟁 발생부터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기 까지 냉각기간으로 6개월이 필요하며, 서면 통보는 중재신청서 제출 9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제중재와 국내구제에서 택1하여야 하며, 냉각기간 종료 후 국제중재기관에 재소가 이루어지며, 이에 중재 판정이 내려질 경우 집행은 해당국 법에 따라 집행되어진다.

Ⅲ. ISD의 법률상 규정
1. 들어가며
이 장에서는 ISD의 구체적 법률규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ISD에 재소되어지기 위한 실체법적 요건과 ISD 중재과정의 절차법적 내용을 설명한다.
2. 실체법적 요건
1) 물적 대상 : 투자(Investment)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투자의 특징을 지닌 자산
2) 인적 대상 : 투자자(Investo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