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정부예산의 개념·기능·원칙 등 및 국가재정의 개념·포괄범위 등을 요약 정리

소개

행정학

목차

Ⅰ. 예산의 의의

Ⅱ. 예산의 기능
1. 서설
2. 예산의 기능
⑴ 제정통제적 기능
⑵ 정치적 기능
⑶ 법적 기능
⑷ 경제적 기능
⑸ 관리적 기능

Ⅲ. 예산의 원칙
1. 의의
⑴ 예산원칙의 행정부 중심성
⑵ 예산원칙의 효과
⑶ 예산원칙의 법제문화
⑷ 예산원칙의 선언성
⑸ 수정의 불가피성
⑹ 전통적 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
2. 전통적 예산원칙 : 통제지향적·입법국가적 예산원칙
⑴ 공개성의 원칙
⑵ 단년성의 원칙
⑶ 통일성의 원칙
⑷ 명료성의 원칙
⑸ 포괄성
⑹ 명세성의원칙
⑺ 엄밀성의 원칙
⑻ 절차성의 원칙
⑼ 단일성의 원칙

⑽ 한정성의원칙
Ⅳ. 예산원칙 수정의 근거
1. 행정기능의 확대·강화
2. 행정부의 위상변화
3. 정부의 기업활동
4. 예산기능의 변화

Ⅴ. 현대적 예산원칙 : 관리지향적·행정국가적 예산원칙
1. 행정부 사업계획의 원칙
2. 행정부 재량의 원칙
⑴ 보고의 원칙
⑵ 적절한 예산수단의 원칙
⑶ 다원적 절차의 원칙

본문내용

예산이란 일정 기간에 있어서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산을 말한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먼저 일정기간이라 함은 1회계년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에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주체가 국가 또는 정부라는 점에서 가계나 기업과 차이가 있으며 사전에는 예상되는 수입·지출에 관한 계획표란 점에서 사후에 확정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집계한 결산과도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예산회계법에서는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형식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의 기능에 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먼저 노이마르크는 예산의 기능을 ① 가계적 균형의 표시로서의 재정정책적 기능, ②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적 기능, ③ 강제력을 지닌 제도로서의 법적인 기능 및 ④ 낭비나 불합리를 억제하는 재정통제적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쉬크는 예산의 기능을 예산제도의 발달과정과 연관시켜, ① 통제적 기능, ② 관리적 기능 및 ③ 계획적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슐츠와 같은 학자는 ① 재정적 통제기능, ② 관리적 통제기능 및 ③ 전략계획 기능으로 분류함으로서 쉬크와 유사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기도 하다.

참고자료

· 황윤원 저, 『재무행정론』, 법문사, 1996
· 김동건 저, 『현대재정학』, 법영사, 1996
· 이준구 저, 『재정학』, 다산출판사, 1999
· 류영옥 저, 『재무행정론』, 학문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