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자_관점에서_바라본_성매매특별법_비판

소개

성노동자 관점에서 바라본 성매매특별법 비판Ⅰ. 서론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화끈한 밤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이다.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을 데리고, 혹은 동기들끼리 함께 부대 근처 사창가에서 성매매를 한 경험은 적어도 남자들끼리는 굉장히 흔한 이야기이다. 뿐만 아니라 흔히 일반적인 회사에서 ‘접대’를 한다는 것은 곧 단란주점에서 여성도우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얼마 전 대한민국의 엘리트를 자처하는 검사들 또한 그와 관련하여 ‘스폰서 검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한편, 최근 한적한 공원에서는 무료한 노인들과 성매매를 하는 ‘박카스아줌마’라는 성매매 여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기도 하였다. 이것은 마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나이를 불문하고 성매매 혹은 그와 유사한 유흥업소를 접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의례인것만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한다.이처럼 남성들의 은밀한 성문화가 만연해 있는 한국사회에서 그것과 관련한 큰 이슈를 만들어낸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의 도입이다. 물론 이전에도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존재하였으나 그 실효성은 미미하였으며, 모든 남성들이 거리낌 없이 성매매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 ‘성매매특별법’은 그와 달리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매매는 불법으로 취급하고 구매 남성은 범죄자로 처벌을 하는 반면, 성판매 여성은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자발과 비자발을 구분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을 피해자로 본다고 해도 무방하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획기적인 법안이 우리나라에서 통과된 것은 추진했던 한 관계자 또한 이렇게 빨리 통과될 줄은 몰랐다고 얘기 했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 개념에 대한 고찰
1) 성매매는 절대 악인가?
2) 성매매를 노동으로 볼 수 있는 이유
2.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과 한계
1) 성매매특별의 의의와 구성
2)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 배제
2) ‘성특법’ 집행의 현실적 한계
3) ‘성특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2) 성매매를 노동으로 볼 수 있는 이유
① 성매매는 ‘사회의 재생산’에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인가?
인류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성적 행위와 관습은 재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인간사회는 법과 도덕으로써 재생산을 목적으로 한 일부일처제를 보호하고 지원했다. 그러나 성적 행위가 종족 번식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과 사회의 제도를 보호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반(反)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기독교, 특히 루터와 캘빈주의에 의해 확립,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엄격한 일부일처제는 여성에게만 적용되었으며, 여성의 성적 자율권을 박탈하는 데 큰 몫을 했다. 이것은 여성의 성을 남성의 재산 목록의 일부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여성의 성과 자궁은 오로지 남성중심의 혈통 유지와 유산 상속을 위한 생산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다. 결국 재생산을 위한 성 행위 논리는 성별 위계와 성 차별 제도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춘여성은 일부일처제를 바탕으로 한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재생산에 가장 위협적인 집단으로 인식되었다. 인간은 다함께 사회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만약 성매매가 사회 유지의 기반인 재생산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사회적 비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대 핵가족 사회에서 성매매가 재생산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다. 흔히 언급하는 사회의 재생산 기능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부분이 가족제도라는 점에 비춰 보았을 때, 과연 성매매가 그 가족제도를 파괴하는데 기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이혼률이 급상승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이혼사유는 ‘성격차이’이다.

참고자료

· 권수현, <여성과 철학 :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하여>, 2005.3
· 전규찬, 성매매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 2004.12
· 김예란, 성매매 특별법의 보호와 처벌 담론 육체와 권력의 관점에서, 2005.11
· 이나영, "성매매: 여성주의 성정치학을 위한 시론" 2005
· 여성가족부, 2007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2007
· 이성숙,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2002
· 다자키 히데아키, <노동하는 섹슈얼리티>, 2006
· 서울대 여성연구소, <성매매의 정치학>, 2006
· 살림, <너희는 봄을 사지만 우리는 겨울을 판다>, 2006
· 용감한여성연구소, <붉은 벨벳앨범 속의 여인들>,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