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외국인근로자

소개

외국인 노동자 현황 및 실태&국내 외국인 근로자 취업제도

목차

1. 외국인근로자

2. 외국인근로자 현황 및 실태

3. 국내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
-방문취업제
-고용허가제

4. 해외 외국인력제도

5. 외국인력고용관리 개선방안

본문내용

2. 외국인근로자 현황 및 실태
외국인근로자의 활용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부족이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학력 미스매치, 사업장 교육 부족 등의 문제 제기
내국인 근로조건의 악화 :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잘 감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면서 사업주들이 전체 임금 및 근로환경을 하향평준화 하면서 근로조건 악화

필수적 산업 구조조정 지연 우려 : 저임금 외국인력 활용으로 경쟁력 강화에 소홀히 함에 따라 산업구조조정 지연

외국인 근로자의 학력 미스패치 : 국내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고학력자, 외국인 인적자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

기대수준과 현실 불일치 : 기대수준과 취업현실 간의 갭이 존재

3. 국내 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
방문취업제도


입국기회가 제한되었던 국내친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들에게도 입국 및 취업기회를 부여
(무연고 동포들에게는 한꺼번에 대거 입국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노동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쿼터를 정하여 사증을 발급)

고용허가제와 달리 5년 이내의 사증 기간 동안 본국에 왕래가 자유로우며 취업할 수 있는 업종도 34개로 확대, 사업장변경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어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유스러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