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개

최근 대두되고 있는 FTA의 정치적 영향

목차

1. 서론

2.본론

3.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대선과 판치는 정치논리 - 투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기승

대선의 해가 되면 집권당은 경기를 부양해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기반을 닦으려는 유혹에 빠져들곤 한다.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며 만들어져야 할 경제운용이 단 1년만을 내다보며 운용될 때 후유증이 클 수 밖에 없다.
과거 정권들이 이를 입증한다. 김대중 정부 말기의 신용카드 정책이 대표적이다. 당시 정부는 벤처거품 붕괴로 추락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무차별적인 카드발급을 허용했다.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주고 각종 대출로 돈도 엄청나게 풀었다. 이 덕에 2001년에 3.8%이던 경제성장률을 이듬 해 7.0%로 껑충 높아졌다. 그러나 대가는 금방 돌아왔다. 가계 빚은 쌓여갔고 신용불량자는 속출하면서 장기 침체에 빠져들었다.
외환위기를 불렀던 김영삼 정부의 경제운용도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점과 뗄 수 없다. 대선을 한해 앞둔 1996년 경상수지 적자가 240억 달러에 달해 달러가 고갈돼 가는데도 정부는 국민소득이란 숫자에 집착해 환율 절하를 외면했고 긴축정책도 외면했다. 위기를 뻔히 알고도 피하지 못해 결국 한국 경제는 IMF체제로 가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지난해부터`인위적 경기부양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보다는 정치권의 입김이 세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당은 `경기부양`을 요구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