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요약

목차

1.한미 FTA 소개
2.한미 FTA 결과
3.한미 FTA 재협상

본문내용

1. 한미 FTA 소개

한미 FTA란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관세 장벽을 허물어 회원국간 자유무역을 하는 협정이다.
한미 FTA의 목적은
• 양국간 무역의 확대 및 다양화 촉진
• 무역장벽의 제거 및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촉진
• 당사국 시장 내 공정경쟁의 증진
• 새로운 고용 기회의 창출
• 양자, 지역, 다자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틀을 형성하여 본 협정의 이익을 확대 및 증진
위와 같이 볼 수 있다.

FTA를 체결하게 되면 무역장벽이 제거 및 완화되어 교역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어 무역을 많이 하는 대한민국은 52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이란 3개의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했으며 대한민국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과의 한미FTA는 꽤나 각별한 편이다.

위의 그림을 보듯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 간의 FTA는 대한민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보는 편이지만(2016)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FTA는 대한민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의 재협상(2017)통보로 인해 FTA 발효 5년 만에 재협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2. 한미 FTA결과

한미 FTA를 처음 체결할 당시 많은 이유로 인해 반대가 꽤나 심했는데 FTA진행 5년 후 검증해보니 문제가 없는 성공적인 무역협정이었다.

한미 FTA로 인해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교역이 촉진되어서 대한민국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대한민국의 많은 수출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 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자동차 수출의 증가, 관세 철폐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가, 일자리와 투자 등이 증가하여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