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FTA분석

소개

한아세안FTA 분석(EU.USA 비교 분석)

목차

ASEAN 이란?
ASEAN 경제의 특징
ASEAN 경제현황
한-ASEAN FTA 협상의 진행 및 경과
한-ASEAN FTA 협정의 의의
한-ASEAN FTA 협정구성
상품 무역 협정
서비스 무역 협정
투자 협정

본문내용

아세안 국가들은 고 관세 및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을 유지
관세율 10% 이상의 고 관세 품목
- 인도네시아 24.1%, 말레이시아 28.8%, 태국 47.7%, 한국 13.7%
-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일반차량(200%), 플라스틱(50%)
철강(50%), 고무제품(50%) 등에 대해 고 관세를 부과 중
- 하지만 FTA 체결로 수출 증가, 경제 생산성 증가, 해외직접투자 유치
증대 등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기여
- 한국 기업의 아세안지역 진출이 용이해질 전망, 분업체제 강화로
우리 산업 고도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일조



서비스무역의 점진적 자유화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 경제 통합을 심화
서비스공급을 규제하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당사국들의 권리를 인정.
서비스규제의 발전 정도에 있어서 당사국들 간에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당사국들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특별한 필요가 있음을 인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