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소개

국내기준“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차입의 주체로서 원리금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부채”로 규정(IMF 기준)① 보증부채1차적으로 상환의무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자동적으로 정부가 부채를 인수 상환불가능 보증부채는 후에 확정부채② 공기업 부채해당기관이 파산할 경우 불가피하게 정부가 부채를 인수해야 할 가능성이 큼 정부부채는 아니지만 정부가 인수할 가능성이 존재③ 연금부채연금기금이 적자가 날 경우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됨 OECD기준도 연금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국가부채에 대한 정의와 개념④ 국가재정법국가재정법 제7조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재정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단년도 예산을 편성·운영함으로써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재원배분을 실현 일선부처의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어 과거의 과다요구, 대폭삭감의 관행이크게 감소하고 자발적 세출구조조정 규모가 증가하는 등 성과‘수립’될 뿐 실제적으로‘운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국가부채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목차

1. 서론 (문제제기)
2. 본론
가. 국가부채에 대한 정의와 개념
나. 국가부채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현황
라. 해외사례 연구(미국/일본)
마. 국가부채의 전망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
? 최근 세계적으로 회복세
? 우리나라의 확장적 정책은 성공적
미국/일본/남유럽은 경제위기 뇌관
? 2009년 남유럽 재정위기 표면화
? 적극적 재정정책?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한가?
? 적극적인 연구와 現 상황진단 필요

국가부채에 대한 정의와 개념
IMF 기준(IMF Manual)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부채”
? 정부가 직접 빌린 돈으로 정부가
갚아야 할 금액으로 정의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 OECD의 경우 사회보장기구를
정부의 범위에 포함(국가부채 포함)
? 광의(廣義)의 기준(선진국들)

국가부채에 대한 정의와 개념
국내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차입의 주체로서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부채”로 규정(IMF 기준)
① 보증부채
1차적으로 상환의무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정부가 부채를 인수 ? 상환불가능

참고자료

· 한국수출입은행,『유로존 재정위기 현황과 국가위험 전망』2010. 12
· 삼성경제연구소,『남유럽 재정위기와 유로경제의 향방』2010. 6
· 한국조세연구원,『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제도개선 논의와 향후 정책과제』2010. 5
· 나성린·박기백·박형수,『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한국조세연구원, 2006. 12
· 박승준·나아정,『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태와 개선방향』한국행정학회 2010. 4
· 류덕현,『재정정책이 중기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한국조세연구원, 2011. 4
· 김규관,『일본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7
· 송준혁,『자본유출입 규제, 무엇이 해법일까?』나라경제 인사이트, 2011. 2
· 황성현,『한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현황과 대책』한국금융연구센터, 2010. 11
· 옥동석,『한국의 정부부채, 왜 논란이 거듭되는가?』한국경제학회, 2010. 10
· 안종범,『정부부채 정보공개와 유형별 관리의 필요성』한국경제학회, 2010. 10
· 박형수,『국가부채 통계, 언제까지 논쟁만 하고 있을 것인가?』한국경제학회, 2010. 10
· N.Gregory Mankiw,『Macroeconomics』시그마프레스, 2007. 3
· 한국조세연구원, ?신용보증기금의 재정위험?, 박기백, 2008.
· 한국개발연구원,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고영선, 2002.
· 한국개발연구원,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1)?, 최경수, 문형표, 신인식, 한진희, 2003.
· 한국개발연구원,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2005.
·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기 이후 부각되는 재정건전성의 중요성?, 조성원, 2009.
· LG경제연구원, ?저출산시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이지평, 2005.
· 국회예산정책처, ?4대 공적연금재정의 운용과 과제?, 박인화, 김철회, 김성은, 2007
· 한국은행,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주요국 재정정책 운용과 향후과제?, 성병묵, 김예진,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