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논의와 합리적인 국가부채 관리방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가부채의 현황
2.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증가에 대한 논의
3. 합리적인 국가부채 관리방안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국가부채란 발생주의 기준으로 국가부채란 국가가 실제로 진 빚인 국가 채무에 미래에 지출하기 위해 현재 충당해야 하는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한 부채를 말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가채무에 미래에 국가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더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신문이나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국가 채무 원금뿐만 아니라 채무의 이자까지도 심각한 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있는지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파악하여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증가한 국가부채에 대해 고찰하고 합리적인 국가부채의 관리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국가부채의 현황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자산은 1천962조1천억원, 국가부채는 140조 가량 급증하여 1천433조1천억원이었다. 사상 처음으로 1천 4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참고 자료

국회예산처, 국가채무시계
해럴드 경제 2017.11.2. “공무원 증원, 필수지원인력 충원” VS “미래세대 부담”
아시아 경제 2017.8.23. “국가채무 700조·비율 40%, 정말로 안전한가…'숨은 빚'은”
김태호. (2010).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증가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
박정수. (2014). 나라살림길잡이 재정관리. 서울: 박영사.
염명배. (2015). 저성장시대, 재정정책 방향의 길을 묻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