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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21세기 선진화를 위한 신노사문화 창출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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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2.11.13 최종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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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21세기 선진화를 위한 신노사문화 창출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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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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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목적
    2. 내용

    제2장 노사문화 환경 변화
    1. 세계화와 무한경쟁
    1) 국가간 경계없는 시장경쟁
    2) 저임금정책에서 고품질·고임금정책으로
    3) 노사의 공동운명체화
    4) 자본의 세계화
    2. 지식사회화
    1) 지식사회에서의 성공요인
    3. 노동조합 조직률과 산별노조
    1)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2) 산별노조 결성 움직임
    4. 근로자 의식변화
    1) 신근로자의 대두
    2) 욕구의 변화와 다양화

    제3장 기존 노사문화의 문제점
    1. 분배위주의 갈등과 대립적 노사관계 틀
    1) 사회경제적인 비용의 증가
    2) 기업단위의 측면
    2. 노사문화 변화의 시작
    1) 사회경제적 변화
    2) 개별기업수준의 변화

    제4장 신노사문화 창출의 기본방향과 전제조건
    1. 신노사문화 창출의 기본방향
    1) 이론적 배경
    2) 기업경쟁력과 근로생활의 질 향상
    2. 외국의 신노사문화 추진과 경험
    1) 미국의 신노사문화 추진
    2) 호주의 신노사문화 추진
    3.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전제조건
    1) 상호신뢰와 존중의 문화
    2) 참여와 협력의 문화
    3) 자율과 책임의 문화

    제5장 신노사문화 창출의 과제
    1. 노사관계 주체의 패러다임 전환
    2. 신노사문화의 창출을 위한 사용자의 과제
    3.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과제

    제 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노사문화란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노사관계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노사 모두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노사의 경쟁력 강화는 기업의 발전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노사는 신뢰와 존중에 기초한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를 실천하는 것이 신노사문화의 핵심이다.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신뢰와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의 노사관계는 이러한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사용자들의 노동배제적 경영, 도덕적 해이 등이 노동자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부당노동행위의 지속적 증가, 재산의 해외도피, 불법 상속과 증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노동계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강력한 지도력의 부재, 비타협적 노동운동의 잔존,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장기플랜의 부재 등이 문제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역시 노정합의 사항의 불이행, 장기적인 노동행정 계획의 미흡, 노사갈등에 대한 중재 및 조정역할 부재 등으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신노사문화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은 노동계에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틀을 극복하고 초기업차원의 분배교섭과 기업차원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병행 실천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참 고 문 헌>
    · 권혜자,『연봉제의 도입과 노동계의 대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99.
    · 김선동, 『노조없는 기업경영』, 신어림, 2000.
    · 노동부,『신노사문화창출의 필요성과 방향』, 1999. 8.
    · 노동부,『신노사문화 정책과제 추진계획』, 1999. 12.
    · 노동부,『21C 지식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바람직한 인적자원관리 방안』, 2000. 5.
    ·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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