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스쿨존제도에 관하여

목차

스쿨존 제도의 배경 및 목적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의 법규
스쿨존의 시설
스쿨존 제도의 문제점
외국사례
개선점
결론

본문내용

스쿨존 제도의 배경 및 목적
국제아동보호단체인 유니세프(UNICEF)의 2001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 가운데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1 14세) 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 4 5배 가량 높다. 1970년부터 1988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연평균 3.7%의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88년 이후 감소하지만 연600명정도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특히 약 74%가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으로 집계되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또한 크게 늘어 이에 따라 93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 보호구역과 관련된 제도의 추진을 결정 하였고, 후속조치로서 95년 1월 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공동부령으로 제정하여 초등학교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95년도 은평구 갈현초등학교를 포함한 4개학교를 시범적으로 지정 운영한 이후 '95년 209개교, '96년 113개교, '97년 231 개교, '98년 235개교, '99년 30개교, 2000년 11개교, 2001년 17개교, 2002년 현재 1개교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하여 총 847개 초등학교(유치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참고자료

· 도시의 안전/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엮
· 한겨레 신문 2002년 2월1일자
· www.kosha.or.kr/korea/safety_news/2002/020103.htm
· 월간소비자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실태조사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http://cd.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