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조사

목차

1. 선정사유
2. 법 제정 배경
3. ‘민식이 법’의 주요 내용
4. 문제점
5. 개인 의견

본문내용

1. 선정사유
한국 언론을 통해서 ‘민식이 법’이 많이 언급되고 있음을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사람의 이름을 붙인 법 제도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언론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한국 사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과제를 조사하면서 민식이법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이해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2. 법 제정 배경
‘민식이 법’은 ‘민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문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2019년 추석 연휴에 스쿨존을 건너던 김민식 군은 당시 9살이었다. 4살 동생과 함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이 두 아이를 자동차가 순식간에 치게 되었다. 결국 김민식 군은 사망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스쿨존이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2019.12.27), 시행 넉 달 앞두고 논란 커지는 '민식이법'…"학생 안전 우선" vs "과실 운전자 처벌 가혹",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2276336i
연합뉴스(2019.12.19), [2019 사건 그후] ⑤ '민식이법' 제정 부른 아산 스쿨존 교통사고,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036500063
한겨례(2019.12.10), [속보]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20257.html#csidxb21da50bfa21314956bb6ad548d63c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