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중국의WTO가입과 우리나라의 대처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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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목적

2. 중국의 WTO 가입과정

3. 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
3.1. 긍정적 측면
3.2. 부정적인 측면

4. 중국의 WTO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4.1. 긍정적 측면
4.2. 부정적 측면

5.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 참고서적 / 논문/ 자료

본문내용

1) 교역환경의 개선
먼저 모든 WTO회원국들과 교역시에 제약조건없이 정상교역관계(NTR, 종전의 최혜국 대우와 같은 것)를 누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구미 제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에 대한 쿼터 적용 등 수입제한 조치들도 해제될 것이다.
둘째로 중국에 대한 각국의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WTO을 통해 분쟁에 대한 대처(다자간의 분쟁처리 제도)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뉴라운드 등 무역자유화와 관련된 다자간 교섭에 정식멤버로 참여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밖에도 중국 국무원발전 연구센터는 WTO가입을 통한 교역환경의 개선으로 중국의 수출이 매년 2.4%씩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 국내 개혁의 가속화
중국정부는 WTO 가입 이후 국내경제 정책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꾼다는 명분하에 국내 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다. 즉, WTO가입을 ‘대외적인 압력’으로 활용해 국내개혁(국유기업 등)을 가속화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이는 오늘날 중국 개혁·개방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다.

참고자료

· < 참고서적/논문>
· 중국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삶과 꿈 / 윤백중저)중국과 WTO (수파차이 파닛차팍, 마크 L. 클리포드 지음 / 에코리브르)중국 WTO가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양문수, 서봉교, 2001. 7 / LG경제연구원) 중국 WTO가입에 따른 영향과 대응(유진석, 2001. 11. / 삼성경제연구
· <참고사이트>
· http://www.koreaemb.org.cn/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http://seriecon.seri.org 삼성경제연구소http://www.lgeri.com LG경제연구원www.kinds.or.kr 신문기사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