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례를 통한 한국의 신보호주의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17.12.06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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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보호무역주의가 중국 수출무역에 미치는 영향
2. 신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
3. 신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

Ⅲ.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이 내놓은 신보호무역주의는 경쟁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펼치는 무역전쟁으로 옮겨졌다. 미국은 지난 20여 년 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 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했다. 중국이 불법 보조금 지급과 환율 조작, 지적 재산권 절도, 국제 노동 및 환경 기준 불이행 등으로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막대한 무역 흑자를 챙겼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45%의 관세 부과와 환율 조작국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배 문제가 있어 ‘국경세’ 부과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부과 등 WTO 협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한다면, 이는 중국의 대미 수출 위축을 야기할 것이고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도 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에 부과할 가능성도 높아 우리의 대미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나는 중국의 신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향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국의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얻을 것이다.

Ⅱ. 본론

1. 신보호무역주의가 중국 수출무역에 미치는 영향 - 철강 산업

중국의 수출무역은 WTO 가입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중국 수출무역의 빠른 성장은 미국, 일본, EU 등 선진 경제체에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각종 보호무역조치를 통해 중국 상품의 수입을 규제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성장을 억제하고자 노력해왔다. 중국에서 반덤핑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산업분야는 부가가치가 낮은 1차 상품 제조와 기술·자본집약형 제조(TV·전기설비)를 모두 포함하며, 이미 상당한 경쟁우위를 갖춘 섬유·경공업 분야도 포함된다. 브라질은 지난 1996년부터 자전거 타이어·신발 등 중국산 고무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수차례 착수했다. 특히 반덤핑 조사 건수가 가장 많고 조사 범위가 가장 광범위한 분야는 철강 산업이다.

참고 자료

정부균, 「세계 금융위기와 2009년 중국 경제」 , 2009
박호용, 「신보호무역주의의 이론적 고찰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DBpia
김민수,전진호, 「중국 통관정책에 대한 한국수출 기업의 대응방안」 DBpia
정인교, 「신보호무역주의와 대응방안」 DBpia
김재홍, 「글로벌 신보호주의 대두와 한국의 대응과제」 DBpia
최재영, 「경제학-신보호무역주의와 그 대응방안」 DBpia
심재웅, 「미국의 신보호무역주의 강화 경향과 대응방안」 LG경제연구원
아주경제, 「신보호무역주의를 준비하자. 타깃은 중국, 피해는 한국」
서울신문 , 「신보호무역주의 시대를 준비하라/신승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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