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의약분업

목차

Ⅰ 서 론
1.의약분업이란
1) 의약분업의 개념
2.의약분업의 역사
1) 의약분업 관련 그간의 경위
3. 우리 나라의 의약분업의 골자

Ⅱ 본 론
1. 국가별 의약분업 실태
2. 의약분업이 우리국민과 사회에 미친영향과 성과
1) 의약분업의 성과 및 평가
2) 의약계의 경영등에 미친영향
3) 보건의료체계의 불균형
4) 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친영향
3, 의료이용의 변화
4. 의약분업 이후 병원약사 현황
1) 의약분업이전의 의료이용
2) 의약분업의 효과
1) 병원약사의 이직률 증가
2) 한국병원약사회 회원 수 변화
3) 약사들의 업무 비율 변화
4) 약사업무별 수가현황
5) 병원약사들의 심리적 변화
6) 병원 약제부서의 분위기 변화
5. 약국의 변화
1) 약국의 위치
2) 약사의 분업 만족도
6. 의약분업의 오늘과 내일
1) 의약분업을 추진해야 했던 이유
2) 의약분업의 효과판단
7. 의약분업의 추진성과
1) 의약분업 운영실태 및 성과
2) 오남용 의약품 사용 감소 추이


Ⅱ 결 론
1. 의약분업 안정화를 위한 향후 대책
1) 의료체계의 균형 있는 발전방안 모색
2) 보험재정의 건전화
2. 향후 추진 방향

본문내용

직능분업개념에 의한 대표적인 분업국가로는 대만을 들 수 있다. 대만은 1997년 태북과 고웅 등 2개 시에서 일차적으로 의약분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의사는 진단 처장 업무를 약사는 의사처방에 다른 조제업무를 각각 분담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의원에서의 약사 고용을 허용함으로써 결국 동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및 약사간 분업이 주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서구국가의 분업형태를 살펴보면 병원 입원환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의료기관 밖의 약국, 즉 지역약국에서 처방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업형태는 분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독일 프리드리히 2세의 의약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본 법에는 의약의 인적분리, 즉 의사 및 약사의 업무 겸임을 금지하고 나아가 의사의 약국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분업이 정착된 대부분의 서구국가에서는 의사 서비스 생산 단위인 의료기관과 약사서비스 생산단위인 약국이 경영상 그리고 소유상 분리되어 있는데 이는 의사결정에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약사서비스 생산에서 오는 이득이 의사서비스 생산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고 의사서비스 생산에서 오는 이득이 약사서비스 생산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서구의 모든 국가가 의사의 약국 소유를 금지하는 법적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관행적으로 의료기관 밖의 지역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업을「직능분업」과 구분하여 「기관분업」이라고 일컫는다. 기관분업의 경우에는 약국의 약사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됨으로써 의사의 처방전에 대한 약사의 검토 견제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으며, 의사와 약사의 담합을 통한 의약품 과잉투여 등이 감소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참고자료

· 1. 보건의료 정책론 참고자료
· 2. http://www.medivision21.com/main.htm
· - 서울의대 기획자보 3회.
· - 의사들이여, 변화된 상황을 직시하라 - 조병희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 3. 딴지일보- <[해부] 의약분업을 디벼주마!-제 1부, 제 2부, 제 3부.>
· <[긴급제언] 의약분업 그 해결책은?>
· 4. http://bunup.mohw.go.kr -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홈페이지
· 5. http://rich.chonnam.ac.kr/dbbank/practic/stat-e.htm - 전남대 보건의료 통계실.
· 6. http://www.kwon11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