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관련한 의료시장개방

소개

중간고사때 답안 용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시장개방이란

2.. 한국의료시장 개방에대한 논의

3. 미 FTA관련 의료분야에 대한 쟁의(한미 FTA체결 반대론자 주장을 중심으로 정리함)

4. 의료시장 개바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의료시장 개방이란?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지고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자유롭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과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수 도 있음을 허용하게 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한국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 따라 의료시장개방이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의제의 하나로 포함되면서 국내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의료관광 사업을 통한 국부 창출론 대두,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한 의료산업 육성, 참여정부의 ‘의료산업 선진화’의 본격 추진, 한미 FTA등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이 중 경제특구에 대한 외국영리병원의 설립이 허용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차기 정부에서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다.
다음으로 2007년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명박 정권 인수위원회는 영리법인병원 허용, 민간의료 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페기 혹은 완하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내놓게 된다. 또한 제주도에 내국인 영리병원 설립, 참여정부 말기 폐기된 의료법 개정안을 재추진 하려 하였으나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와 제주 영리병원 여론조사 패배로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폐지는 결코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다짐으로 일단락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