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순기능과 역기능

소개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고려하여 남북경협의 안보적 영향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알아보고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목차

서론
문제제기

본론
1.남북경합의 현황
2.남북경합이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

결론
해결방안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남북관계를 보면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길이 개방되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연평도사건과 농협해킹논란이 터지면서 경계 의식은 다시 높아졌다. 이렇게 대비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떤 시각에서 남북관계의 중심을 잡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 유화정핵이나 남북경협 활성화 정책들이 과연 어떠한 기능을 할지 알아보고자 한다. 예전에는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해 적극적인 측과 반대로 그것을 비판하는 측의 입장이 대립되어 왔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정경분리 경협정책은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 본 론 -

Ⅰ남북경협의 실태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북경협은 남북한 간 물품의 반출·반입 곧 교역을 의미하는 경제교류와 각종 투자 행위를 의미하는 경제협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경제교류와 경제협력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렵고, 또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남북경협을 남북한 간 상품 및 생산요소의 이동을 의미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상정한다.

참고자료

·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 현황과 전망 / 2004-06 / 통일연구원 / 통일연구원 / 2004
· 북한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 개원기념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 05-01 /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 통일연구원 / 2005
· 남북한의 경제발전 수준과 산업구조 비교, 그리고 경제교류 협력방향 / 99 / 주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