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2E)불법원인급여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소개

채권법2E)불법원인급여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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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불법원인급여의 의의외 입법취지 및 근거
1. 의의
2. 입법취지
3. 불법원인급여규정의 근거

II.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1. 불법
(1) 불법의 의미
(2) 불법의 인식요부
2. 급부원인의 불법
3. 급부


III. 불법원인급여의 효과
1. 원칙
(1)이익반환의 불허
(2)급부한 목적물의 소유권귀속
2. 예외
(1)반환청구의 인정
(2)제746조 단서의 확장
IV. 제746조의 적용범위
1. 제746조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 제746조와 제742조(비채변제)의 관계
3. 제746조의 적용범위 제한이론
V. 불법원인급여 요약정리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의의

불법원인급여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부인되는 가장 중요한 경우가 불법한 원인에 의하여 급부가 행하여진 경우이다. 원래 급부가 법률상의 원인을 결한 때는 급부자가 수령자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불법원인급여라는 특별한 규정을 두어 이득의 반환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인신매매나 도박판에서 금전의 수수가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불법한 원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급부이다. 이러한 급부는 본래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의 것이며,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이득이 되어 부당이득의 반환이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에 국가가 조력하는 것이 되어 법의 이념에 반하기 때문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하였다(민법 제746조전단).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不當利得) 반환청구권(返還請求權)이 인정된다(제746조후단). 고리대금처럼 그 원인이 수익자에게 있을 경우 빌린 사람이 고리대금을 갚은 후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원인급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만약 불법원인에 의한 급부의 반환을 인정한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제103조에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와 모순된다. 즉 제746조는 제103조와 표리를 이루는 것으로서 ‘사법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 권순한, 요해민법 II , 도서출판 학우 2004.
· 남상철, 오기형, 민법강의채권총론, 2005.
·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네오시스, 2004
· 유정, 유정변호사의 민법도문, 판례, 2005.
· 윤진수, 2005, 서울대법대 교수, 민법 제496조는 사용자책임에도 적용되는가?
· 이상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및 이중양도판례, 2006.
·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