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상사중재제도_상사중재론

소개

Ⅰ. 서론
무역 분쟁이라는 것은 무역거래 때의 바람직한 이행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무역 분쟁에 대하여, 무역거래 때 먼저 분쟁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되지만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무역 분쟁을 원만히 하기 위한 제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한·중 상사분쟁의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 상사중재제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1
제 1절 중국의 상사중재제도 1
1. 중국의 중재제도의 변천 1
2. 중국구제중재제도의 개요 2
3. 중국의 중재법과 중재규칙 2

제 2절 중국의 중재기관 3
1. 섭외중재기관 3
2. 국내중재기관 4

제 3절 중국 상사중제제도의 문제점 4
1. 중국정부와 법원의 간섭 4
2. 중국 인민법원의 지역보호주의 5
3. 집행법원의 인원 및 재정부족 5
4. 강제집행의 곤란 6
5. 임의중재의 부재 6

제 4절 중국 상사중제제도의 개선방안 7
1. 민간중재에 관한 법원의 이해와 협력구축 7
2. 중재인의 자질향상 도모 7
3. 대외교류 및 협력의 확대 7
4. 임의중재의 인정 7

Ⅲ. 결론 8

본문내용

1. 중국의 중재제도의 변천
중국의 중재제도는 청나라 말부터 시작되었다. 중재법을 포함한 중국의 법률은 대륙법제도, 특히 독일법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에는 중국에 중재법이나 독립적인 중재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후 법제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회조직 간에 발생하는 경제계약분쟁을 업무주관부문에서 중재하였으며 중국정부는 대외무역촉진에 힘쓰는 한편 대외무역에 있어서 중재의 효용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먼저 대외무역에서 발생할 분쟁을 처리할 섭외중재제도를 갖추기 시작하였고 국내중재제도는 그 후 80년대에 들어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1954년 5월 6일 정무원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치하는 결정을 하고 1956년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동년 3월3일 대외무역중재위원회 중재절차 임시규칙을 제정하였다. 1988년 6월 21일에는 국무원에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경제위원회를 중국국제 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개칭하고 1988년 8월 12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과 중국해사중재위원회 중재규칙을 가결하여 섭외경제무역 및 해상의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국내중재는 80년대에 들어와 다양하게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1981년 12월 31일에는 전인대 제5기 제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경제계약법이 통과되어 경제계약분쟁의 조정과 중재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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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규, 중국의 상사분쟁해결시스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3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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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경,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무역상무학회, 제29호, 한국무역상무학회, 2006, p.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