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거버넌스와 공공성에 대한 고찰

소개

거버넌스의 개념과 기존거버넌스의 한계에 따른 뉴 거버넌스의 출현을 설명하고
정부, 기업, 시민단체 차원에서 다양하게 뉴거버넌스를 모색해보았고
공공성과 시민사회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뉴 거버넌스의 개념
1) 거버넌스
2) 기존 거버넌스 이론의 한계
3) 뉴 거버넌스의 출현

2. 정부, 기업, 시민단체 차원의 뉴 거버넌스의 모색
1) 한국사회 뉴거버넌스 모형의 도출 : 국가, 시민사회, 시장 협력경쟁 네트워크 모형
2)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3) 한국 사회와 정치 뉴 거버넌스의 주요 과제

3. 공공성
1) 공공성의 개념
2) 공공성의 여러 가지 의미
3) 시민사회와 공공성의 관계

4. 사례연구
- 옥천군 안남면 ‘민관 협력 거버넌스’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본론
1. 뉴 거버넌스의 개념
1) 거버넌스
거버넌스란 한 조직 혹은 사회가 스스로의 방향키를 조정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는 커뮤니케이션과 통제의 역동력이 핵심적인 것이다. 거버넌스는 공공 및 사적 개인들과 제도들이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공통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자원을 통제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무수한 방법의 집합이며, 갈등적인 이해나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수용되면서 상호협력적인 행동이 취해질수도 있다. 거버넌스에는 순응을 집행하는 권력행사를 하는 공식적인 제도와 레짐(regimes)뿐 아니라 일반인과 제도들이 동의하는 혹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간주하는 비공식적인 관행들도 포함된다. 거버넌스 개념은 이렇듯이 공적, 사적 영역뿐 아니라 글로벌과 로컬 차원 모두 해당되며, 공식적 조직뿐 아니라 비공식적 규범과 실천, 또 의도적이거나 우발적인 통제의 시스템 모두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2) 기존 거버넌스 이론의 한계
거버넌스가 사회과학 분야의 새로운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개념과 이론의 다접근성과 다차원성으로 인해 개념적인 혼란과 이론의 미성숙이 충분하게 극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떄문에 거버넌스의 개념이 모호하고 혼란 스러우며 그 내용도 이론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충분이 지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이론으로 부르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거버넌스가 국가, 시장, 시민사회 및 국제체제와의 관계 틀에 관한 것으로 이해할 때, 한국은 IMF관리 체제하에 있으면서 국가실패와 시장실패를 겪고, 최근 시민사회의 실패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색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고자료

· 이종수 저 `행정학 사전`(2009), 대영문화사
· 주성수 저 `공공정책 가버넌스`(2003), 한양대학교 출판부
· 김석준 외 `뉴거버넌스 연구`(2000), 대영문화사
· 김석준 외 `거버넌스의 정치학`(2002), 법문사
· 사이토 준이치 저 `민주적 공공성`(2009) 이음
· 고양신문 www.mygo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