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의식] 소비자권리 및 책임의식, 소비윤리의식, 소비자 고발 및 참여의식

소개

[소비자의 의식] 소비자권리 및 책임의식, 소비윤리의식, 소비자 고발 및 참여의식

목차

소비자의 의식

Ⅰ. 소비자권리 및 책임의식

1. 소비자권리
1) 안전할 권리
2) 알 권리
3) 선택할 권리
4) 의견을 반영할 권리
5)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6) 교육을 받을 권리
7) 단체를 조직, 활동할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2. 소비자 책임의식

Ⅱ. 소비윤리의식

1. 소비윤리의 이해
2. 소비문화와 소비윤리
3. 사이버공간에서의 소비윤리
4. 환경과 소비윤리
5. 합리적인 소비와 소비윤리

Ⅲ. 소비자 고발의식

Ⅳ. 소비자 참여의식

본문내용

소비자의 의식

1) 소비자권리 및 책임의식

(1) 소비자권리

소비자권리는 사회 ․ 경제적 제도 내에서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 기본 권리이다.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보낸 특별교서를 통해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4대 권리로 제시한 바 있으며, 1975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소비자보호와 정보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소비자의 5대 권리를 선언하였다. 이어서 1980년에는 세계 각국의 소비자단체들의 협의기구인 국제소비자연맹(I0CU)도 소비자의 7대 권리를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권리는 세계 각국의 소비자운동과 소비자행정의 목표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소비자보호법 제정 당시(1980)에는 소비자권리가 언급되지 않았으나 1980년 같은 법의 1차 개정 시에 일곱 가지의 소비자권리가 명시되었다. 그 이후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현재는 8대 권리를 소비자보호법에 명문화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비자 8대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안전할 권리
안전할 권리는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위험한 상품, 불결한 상품, 사기적인 상품 또는 소비자가 위험을 깨달을 수 없는 상품과 관련이 있다.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위 해 상품을 수거 ․ 파기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약 14개 단행법에서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각종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래의 입법목적이 행정관리에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소비자제품안전법을 제정하여 산재한 관련규정을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