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소개

1.미군제주에해군기지를건설하는것은중국을겨냥한미국의해군전략에편입되는과정으로,‘안보실현’은커녕긴장을고조시켜‘안보위험’을초래할가능성이매우높음.미중의갈등이격화되는동아시아에서‘해양안보’혹은‘해양수송로보호’를내세운한국해군의‘지역적역할강화’는곧중국을상대로한미합동해양전력을형성하는것을의미하며,필연적으로중국과군사적갈등에휘말리게될것임군사분계선과제주는가장멀리떨어져있다는점*9.11이후미군은△해양타격△해양방어△해양기지화의3대해양전략을담은‘해군력21’이라는전략을발표하였음.이중‘해양기지화’전략은“해양으로부터공세와방어를안정적으로수행하고,주둔국에제한받지않고배치와철수가용이한해양기지를구축할방안을마련”하자는의미해군력21’에따르면,미해군은기항지만보장된다면,해양기지화개념과해양방어개념을적용하여제주도서남방해양에서항공모함과핵잠수함,그리고이지스함을동원하여중국을바다로부터봉쇄하고,MD시스템을운용할수있음글로벌해양파트너십미국의육해공군의합동성을최대로극대화하고,미국내기관간의협력을제고하며주요동맹국의지역적역할을높여이들의지역적역할과미군전력의지역적/지구적역할을결합하고상호운용성을보장하는것.2006년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을인정하기로합의이명박정부이후2009년한미정상회담결국한국해군이표방하는‘해양안보’론은미국의해양패권전략과긴밀히연결된것현재제주해군기지는‘기동전단수용’을위한기지로건설되고있음.한미상호방위조약에따르면미군이한국군사시설을무제한사용할수있도록보장하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제주해군기지는미군의기동전단이사용하는기항지로사용될가능성이매우높음.2. 환경파괴우려외면한채졸속선정한해군기지공사부지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 경관보전지구로 1등급.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이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강정 해안가는 길이 1.2km에 달하는 `한 덩어리` 용암바위인 `구럼비바위` 멸종위기종`인 `붉은발 말똥게`의 대규모 서식지이며, 제주 올레코스 중 가장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 있는 "올레 7코스"가 지나가는 길목.제주도개발특별법상의 <절대보전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제주도는후보지선정이후‘절대보전지역’에서강정을해제함으로써해군기지건설을합법화시켜주

목차

1.미군
2. 환경?파괴?우려?외면한?채?졸속?선정한?해군기지?공사?부지
3. 주민?반대?불구하고?비민주적으로?결정,?강행

본문내용

1.미군
제주에?해군기지를?건설하는?것은?중국을?겨냥한?미국의?해군전략에?편입되는?과정으로,?‘안보?실현’은?커녕?긴장을?고조시켜?‘안보위험’을?초래할?가능성이?매우?높음.?
미중의?갈등이?격화되는?동아시아에서?‘해양안보’?혹은?‘해양수송로?보호’를?내세운?한국?해군의?‘지역적?역할?강화’는?곧?중국을?상대로?한미합동?해양전력을?형성하는?것을?의미하며,?필연적으로?중국과?군사적?갈등에?휘말리게?될?것임


9.11이후?미군은?△해양타격△해양방어?△해양기지화의?3대?해양전략을?담은?‘해군력?21’이라는?전략을?발표하였음.?이중?‘해양?기지화’?전략은?“해양으로부터?공세와?방어를?안정적으로?수행하고,?주둔국에?제한받지?않고?배치와?철수가?용이한?해양기지를?구축할?방안을?마련”하자는?의미
해군력?21’에?따르면,?미?해군은?기항지만?보장된다면,?해양기지화개념과?해양방어개념을?적용하여?제주도?서남방?해양에서?항공모함과?핵잠수함,?그리고?이지스함을?동원하여?중국을?바다로부터?봉쇄하고,?MD?시스템을?운용할?수?있음


글로벌?해양?파트너십
미국의?육해공군의?합동성을?최대로?극대화하고,?미국내?기관?간의?협력을?제고하며주요?동맹국의?지역적?역할을?높여?이들의?지역적?역할과?미군?전력의?지역적/지구적?역할을?결합하고?상호운용성을?보장하는?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