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과 정책의 문제점

소개

추천도서나 기타 관련 도서 가운데 적어도 한 권 이상 (2권 이내)을 읽고,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며 이러한 사고에 입각한 정책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논하시오.

<추천도서>
건강 불평등, 리처드 윌킨슨, 손한경 역, 이음, 2011
사회적 지위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 마이클 마멋, 김보영 역, 에코리브르, 2006
추적 한국 건강불평등, 이창곤, 밈, 2007

목차

Ⅰ. 서 론

Ⅱ.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
1. 건강의 불평등의 대두
2. 신자유주의 경향
3. 자연 또는 사회선택 (natural and social selection)
4. 문화적, 행동적(culture/behavior) 배경
5. 인위적 구성물(artefact)
6. 의료서비스의 역할에 따른 차이(medical service)
7. 물질적, 구조적(materialist/structualist) 배경

Ⅲ.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적 사고에 입각한 정책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논의
1. 정책
2.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료의 양극화 현상 초래)
3. 의료산업화(공적의료보험체계 붕괴)
4. 직업과 건강의 불평등(직업에 따른 사망위험)
5. 소득과 건강의 불평등(외래방문일수와 외래진료비)
6. 교육과 건강의 불평등(교육수준에 따른 건강수준)
7. 여성과 건강의 불평등(직업여성 유병률)
8. 지역과 건강의 불평등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이상하게도 일정 수준 이상의 부유한 국가에서 건강문제와 사회문제는 국가 평균 소득과 관계가 미약하게 되어 지는데 이것은 소득 불평등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일본과 북유럽 나라처럼 경제적으로 국민이 평등하면 문제가 좋아진다. 하지만 미국이나 포르투갈처럼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국부와는 다르게 건강과 사회문제는 나빠지게 된다.
미국의 인류학자 마셜 살린스는 “가난은 재화의 양이 적다는 뜻이 아니다.
가난은 무엇보다 사람 사이의 관계다. 가난은 사회적 지위며, 계급 간의 불쾌한 구별이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가난과 불평등 중에 더 나쁜 것은 불평등이라는 의미이다.
불평등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민감한 것인가? 인간은 타인의 시선을 서로 의식하며 살아간다. 그 와중에 자부심이라는 방어기제를 강화시킨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자부심이란 사실 불안정한 자기도취의 도 다른 이름이다.
과거의 가족, 이웃 중심의 안정적인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사람들은 익명의 사회 속에 내던져졌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빠른 시간안에 남의 시선을 끌고 자의식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살아남기 힘들다.
낯선 관계일수록 사회적 지위는 그 사람의 유일한 특징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불평등이 심할수록 사회적 지위를 둘러싼 경쟁도 심해지게 된다.
불평등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들이 존재한다.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불평등한 포루투갈에서는 10%만이 ‘그렇다’고 응답을 했지만, 평등한 스웨덴에서는 66%였다.
평등한 노르웨이의 카페에서는 테이블과 의자를 거리에 내놓고 그 위에 손님이 따뜻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담요를 올려놓는다. 고객이나 행인이 담요를 훔쳐 갈까봐 걱정을 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건강 불평등, 리처드 윌킨슨, 손한경 역, 이음, 2011
· 사회적 지위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 마이클 마멋, 김보영 역, 에코리브르, 2006
· 추적 한국 건강불평등, 이창곤, 밈,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