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체계의 개념과 특성 및 지역보건의료체계에 관한 거버넌스이론

최초 등록일
2015.01.30
최종 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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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개념과 특성
2. 지역보건의료체계에 관한 거버넌스이론

본문내용

국가의 보건의료에 대한 개입은 의료보험제도의 강제적인 도입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1880년대 독일에서 시작하였다. 이후 영국은 1911년 의료보험법으로 이러한 대열에 동참하였고, 1946년에는 세금으로 재정이 충당되는 보편적 국민건강서비스(NHS)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태리는 사회보험형태에 가깝던 의료체계가 1978년에 이르러 영국을 모델로 한 국민건강서비스(SSN)로 대치되었다. 이와 같이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에서 전국민에 대한 의료의 권리, 보편적 의료접근권의 제도화가 1970년대 이후 나타나게 된다.
한국에 있어서도 1998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2000년 1월에 전국민의료보험의 조직과 재정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의료보험은 1977년에 5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직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1979년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을, 1988년 1월 1일에는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을, 그리고 1989년 7월 1일에는 도시지역의료보험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면서 완성되었다. 이러한 '건강보험의 통합'이라는 정부정책에 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였다.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기업계, 보건의료단체, 노동운동단체, 농민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시장영역에 속한 단체 모두를 포함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사회에서도 보건의료거버넌스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건의료체계란 한 국가나 사회가 그 구성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보건의료사업에 관련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기능적 체계를 총칭한 체계이다. 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에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그리고 이 시장의 공익성과 효율성을 관리, 감독하는 중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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