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C형] 한국 사람들은 소송을 기피하는가에 대하여 법사회학적으로 설명하시오.

소개

[법과사회 C형] 한국 사람들은 소송을 기피하는가에 대하여 법사회학적으로 설명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송의 개념
1) 법사회학적 소송의 개념
2) 국가 제도 성립이전의 소송
3) 현대적 의미의 소송
2. 한국의 법의식
1) 법의식과 법적 문화
2) 한국의 법의식
3. 소송기피 현상의 이유
1) 전통적인 법의식
2) 과다한 소송의 비용
3) 효율적인 분쟁처리 방법의 존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소송율이 미국의 경우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30여년간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민사 사건의 증가율은 미국의 소송증가율을 훨씬 압도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1975년도 민사소송의 건수가 1,000명당 44건이었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1995년도 민사소송 건수가 1,000명당 25건에 이른다. 물론 전체 소송건수가 소송천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소송율의 증가 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연간 민사소송증가율은 1.71%에 불과한데 비해, 한국의 증가율은 7.4%이며, 이러한 증가폭은 미국의 4.3배에 달하는 놀라운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사인들 사이에 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법적 분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송의 개념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송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소송의 개념
1) 법사회학적 소송의 개념
법사회학적으로 소송이라 할 때 그것은 현대 법학자들이 관념하듯이 사법부에 의한 분쟁처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근대적 헌정제도가 성립되기 이전까지는 사법부가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때라고 소송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통사회의 소송은 지방수령(원님재판)에 의해서도, 중앙국가기관(사헌부, 형조, 국왕)에 의해서도 수행되었다. 그렇다면 소송은 국가기관의 강제력에 의존하는 분쟁처리 양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이상영, 김도현, 법과 사회, 방통대출판부, 2002
· 사법제도비교연구회 편,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한국사법행정학회, 2005
· 박홍규, 법사회학 서설, 교육과학사(1993)
· 최대권 외 10인, 법사회학의 이론과 방법, 일신사(1995)
· 로터렐, 법사회학 입문, 김광수 외 역, 터(1992)
· 박병호, 근세의 법과 법사상, 진원,1996
· 김종오, 시민의 법문화(I): 법문화의 새로운 인식
· 양병희,「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현황과 과제」
· http://www.kcab.or.kr/journal/300_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