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의 정의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적은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정의 및 어떤 소득분배가 있는지에 대해 나오고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나옵니다.

목차

서 론.
소득분배의 개념 및 소득분배 이론
(1) 소득분배의 개념
(2) 소득분배 이론

본 론.
Ⅰ. 소득의 형태
(1)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2) 본원적 소득과 파생적 소득
(3) 계약소득과 잔고소득
Ⅱ. 소득 불평등도의 측정
(1) 로렌츠 곡선
(2) 지니계수
(3) 10분위 분배율
Ⅲ. 한국 소득분배의 역사적 순서
(1) IMF 외환위기 이전 소득분배
(2) 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Ⅳ. 정부 정책과 소득재분배의 관계
(1) 소득재분배정책의 효과
(2) 소득재분배정책의 부작용
(3) 소득재분배정책의 수단
(4) 국민연금제도와 소득재분배의 관계
(5) 소득세 및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Ⅴ한국 소득분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등
(2) 소득양극화의 원인
(3) 소득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문제점
(4) 소득양극화의 해결방안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득분배의 개념
기본적인 개념은 모든 사회경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기본적인 경제문제의 하나로, 해결방법은 사회경제의 방식이나 경제체제에 따라 다르다.
근대경제학에서의 소득분배는 J.B. 클라크이 지적에 따라 개인적 분배와 기능적 분배로 구별한다. 개인적 분배는 개개인 또는 개개 세대 사이의 분배이며, 기능적 분배는 생산요소(노동,토지,자본)의 생산과정에서의 기능에 따른 분배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의 개인적 분배는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제반 생산요소의 크기, 시장기구를 통하여 결정되는 생산요소의 단위당 보수율의 두 요인에 의존하고 있다.
그 중 임금률, 이자울 등의 보수율이 어떠한 수준에서 정해지는가는 기능적 분배의 문제에 속한다. 그 때문에 개인적 분배와 기능적 분배는 상호관련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 분배에 관하여 특히 흥미로운 것은 실증적 관점에서 본 소득분포의 불평등의 문제이다. 불평등의 정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되나, 그 하나로서 로렌츠 곡선을 들 수있다.

참고자료

· ● 김상호,「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세대간 소득재분배」2004.12.
· ● 김진구,「한국노동복지제도의분배효과」박사학위논문 1999.
· ● 김성수,「한국경제의 발전」1997.
· ● 통계청,「한국의 사회지표」
· ● 김성순,「공공경제학」2007.
· ● 네이버 백과사전
· ● IT산업 양극화 현황과 정책방향 (김정언 · 정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