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

소개

1. 이익집단의 정의이익집단정치2011-2 한국정치 이익집단이란 - 개념정의이익집단정치적 결사체영향력 행사집단개인들의 결사체이익집단이란 - 발생배경이익집단다원주의 사회의 대두정당의 기능 저하국가의 역할과 정부의 통제 증대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이익집단 발생대의정치제도 발전이익집단이란 정당과의 차이이익집단구분정당이익집단목적정권 획득, 공익 실현집단의 특수 이익 실현관심사항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쟁점 및 심몇 개의 쟁점과 자신들과 관련한 특수 영역 문제에만 관심정책

목차

이익집단의 정의
사례1- 공익단체
사례2- 약사법 개정
사례3- 로비
결론

본문내용

재정 수입의 종속성

각종 정부제도, 절차, 법률의 비합리성 개선 노력의 부재

결집력 있는 조직 형성 능력 및 정책 추진 능력 부재

이익집단의 정치참여 과정에서 많은 갈등 발생

정책결정과정이 무차별적 로비의 희생물이 될 수 있음

다원적 사회구조에서 소수의 집단이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 여 독점적인 이익을 관철하게 될 가능성

재정수입의 경로나 예,결산의 결정 및 공개의 과정
투명성 필요

전문성과 대중성이 결합된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이익집단 내부의 민주성 확보

참고자료

· 이정희, 이익집단정치: 갈등과 통합의 역동성. 인간사랑. 2010. 2. 27
· 이정식, " 정당과 이익집단",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정치외교사논총, 13집 1995.12, page(s)" 243-300
· 황수연, "한국 이익집단의 형성과 성장의 요인",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5권 제 1호 1994.12,page(s): 213-244
· 김영래, "한국에 있어서 이익집단과 시민사회",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창간호 1996.12, page(s): 269-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