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미국 재해관리행정체제와 행정과정

소개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의 재해관리 행정체제에 관한 자료입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
Ⅰ. 비교연구의 목적
Ⅱ. 비교연구의 필요성

제2장 재해관리행정체제 비교분석의 틀
Ⅰ. 재해관리행정체제의 개념
1. 재해관리행정체제의 목적
2. 재해관리행정환경의 특징
3. 재해관리행정체제의 특징
Ⅱ. 재해관리행정체제 비교분석의 틀
1. 재해관리행정의 제도적 틀
2. 재해관리행정의 단계

제3장 미국 재해관리행정체제와 행정과정
Ⅰ. 재해관리정책의 전개과정 개관
Ⅱ. 재해관리행정체제의 제도적 틀
1. 연방정부 재해관리기구
2. 주정부 재해관리기구
3. 지방정부 재해관리기구
Ⅲ. 재해관리행정 단계별 주요정책 및 활동
1. 예방 및 완화단계
2. 준비단계 및 대응단계
3. 복구단계

제4장 우리나라 재해관리행정체제와 행정과정
Ⅰ. 재해관리정책의 전개과정 개관
Ⅱ. 우리나라 재해관리행정체제의 제도적 틀
1. 중앙정부 재해관리기구
2. 지방정부 재해관리기구
Ⅲ. 재해관리행정단계별 주요정책 및 활동
1. 예방 및 완화단계
2. 준비단계 및 대응단계
3. 복구단계

제5장 日本 재해관리체제 ∼언론매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Ⅰ. 재해보도를 중심으로 본 日本의 재해관리체제
1. 재해시 각 언론사는 방재기관이라는 의식 소유
2. 피재자의 심리적 측면 배려
3. 매체간, 언론사간 철저한 협력과 역할분담
4. 국부확대 증후군의 방지
5. 문제해결의 순차성, 선별성
6. 전재 이후에도 지속되는 심층 추적 탐사보도
7. 피재지 내외의 연결
8. NHK에 대한 거의 절대적인 의존
9. 살아 있는 수용자, 활동적인 수용자 대응조직
10. 정보모니터 등을 활용한 밀착취재의 필요성과 가능성
11. 무선통신과 뉴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조망
12. 무엇보다 감동을 준 것은 역시 심리적 일체감

제6장 미국·일본과의 비교 및 우리나라 재해관리의 개선방향
Ⅰ. 미국과 우리나라 재해관리행정체제 비교
1. 재해관리행정체제의 제도적 틀
2. 재해관리행정의 과정
Ⅱ. 일본과 우리나라 재해관리행정체제 비교
1. 일본 재해보도의 특성
Ⅲ. 우리나라 재해관리행정체제의 개선방향
1. 재해관리행정의 제도적인 틀 개선
2. 재해관리행정단계별 기능의 개선
3. 우리나라 재해보도가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Ⅰ. 비교연구의 목적
1990년대 들면서 국내외에서 서해페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공사장의 도시가스폭발, 삼풍백화점붕괴 및 최근들어 수원시 화성군 씨랜드참사, 인천 호프집화재사건등 대형 人災와 고베, 사할린 및 터키, 그리스 및 대만의 대지진, 특히 올해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태풍 등의 自然災害를 잇달아 겪으면서 재해관리가 중요한 정책문제인 동시에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되어야 할 주제라는 인식이 부각되고 있다. 대형재해는 발생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발생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데 그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노력이 필요한 과학적 관리 및 연구의 대상인 것이다.
재해(disaster)란 「예기치 못했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이나 현상의 출현으로 재산이나 신체에 손실을 초래하는 상태」로 발생원인에 따라 자연재해(natural disaster)와 인위적 재해(man-made disaster)로 구분된다.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재해의 통제가능성, 친숙도 등에서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는 일반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인류가 살아오면서 다양하게 경험하여 상대적으로 친숙하다. 한편 현대산업사회에서 기술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위적 재해는 관리를 잘 하면 예방할 수 있지만, 비교적 낯설고 이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를 분할하여 관리하는 이원적인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1979년에 창설된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는 물론 민방위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재해관리에 있어서 주도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비교연구 보고서의 목적은 재해관리에 관하여 미국, 일본의 행정체제와 우리나라의 행정체제를 검토한 다음, 우리나라 재해관리행정체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비교연구에서는 미국,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재해관리체제를 비교하면서, 우리와 같은 개발도상국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의 사례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