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은 항상 옳은가?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와 연관하여)

소개

자유무역에 관한 논문으로서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와 연관하여 작성한 논문입니다.

직접 도서관을 드나들며 관련 서적 참고하여 작성한 논문이구요.

논문의 내용과 형식(APA style)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자부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유무역이란?
1.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
2. 자유무역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

Ⅲ.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
1. 자유무역이 미치는 부정적 효과
2. 자유무역에 대한 장하준 교수의 비판적 견해

Ⅳ. 자유무역은 항상 옳은가?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호무역과 함께 국제무역의 커다란 흐름으로 자리매김을 해 온 자유무역은 국가가 외국무역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국가의 보호‧간섭‧통제 없이 행하는 무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선 자유무역이 한‧미 FTA 체결을 놓고 옳고 그르냐를 논하며 꾸준히 우리의 입에 오르내려 왔다.
장하준 교수는 그의 저서 에서 ‘보호무역’이라는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르려는 개발도상국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지 못하도록 선진국이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다고 주장한다. 즉 자신들은 ‘보호무역’으로 경제발전을 꾀한 후 개발도상국들에는 ‘자유무역’을 권하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선진국의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고 추종하며 좇을 것이 아니라, 각국의 발전과정에 맞는 정책이야말로 진정으로 옳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산업구조가 유사한 조건’하에서의 국가 간의 자유무역이야말로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
(요약 中)

참고자료

· 김봉철. (2002).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인텔에듀케이션.
· 김정수. (2009). New 무역정책론. 박영사.
· 박희종 외 1명. (2009). 국제통상정책론. 두남.
· 장하준. (2004). 사다리 걷어차기. 부키.
· 박종귀. (2004).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 유현석. (200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국내정치: 국내형상의 이해집단과 국내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