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정의/현황/국내해외사례/문제점/해결방안/나의견해

소개

한국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단일민족ㆍ문화ㆍ언어로 구성된 사회구성의 특성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단계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사회현상을 인식해야 하는 현실 앞에 놓여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내, 외국 사례와 정책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잘참고하시면 좋은성적 받으실겁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다문화가정의 정의
제 1 절 다문화 가정의 정의
제 2 절 다문화 가정의 현황
1. 국적별 현황
2. 지역별 현황


제 3 장 다문화 정책의 국내, 해외 사례
제 1 절 국내사례
1. 중앙정부의 정책
1) 중앙부처 다문화정책 사례
(1) 여성부
(2) 기타부처
2. 지방부처 다문화정책 사례
1) 시·도의 다문화정책 사례
(1) 서울시
(2) 안산시
(3) 대전시
(4) 경기도
(5) 전라북도
2) 시·도 교육청 다문화정책 사례
제 2 절 해외사례
1. 일본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캐나다
6. 미국
7. 호주


제 4 장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 1 절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1.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한 폐해
2. 가정폭력문제
3.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도덕적 해이
4. 다문화가정에 대한 언론의 편견 조장
5.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인권 문제 발생
6. 경제난
제 2 절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의 해결방안
1. 중앙정보 차원의 법제도 개선
2.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정책제도의 개선
3. 결혼중개업관리제도 도입
4. 다문화가정에 대한 취업 장려와 경제적 지원
5. 사회적 편견 개선
6. 다문화가정 대국민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제 5 장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한 폐해
결혼이주여성들은 불안정한 체류 자격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는다. 결혼 2년이 채 안 돼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 여성들의 신분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달려 있다. 국적취득 신청 때도 남편이 보증을 서줘야 하고, 1년마다 갱신하는 비자 신청권도 남편에게 있다. 국적취득 전에 이혼하면 이주여성은 체류자격을 박탈당한다. 국적법은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가 입증되면, 귀화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입증이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에 이주여성들은 `강제퇴거` 위험에 직면한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체류자격으로 인해 강제이혼, 양육권 박탈 등의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

2. 가정폭력문제
외국인 여성이 결혼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한국에 오는 것은 국내서 결혼이 여의치 않은 한국남성의 사정과 외국인 여성들의 경제적 욕구가 타협된 결과물이라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지배적이다. 실제로 적지 않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여성들을 `돈 목적으로 결혼하는 사람`, 또는 `목적을 위해 위장결혼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갖고 바라본다. 결혼은 기본적으로 윤리와 경제적 문제가 미묘하게 얽힌 제도지만 우리 사회는 이주 여성들에게 유독 경제적인 잣대만 대고 있다. 이러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외국인 아내와 결혼한 한국인 남편들이 의처증을 갖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의처증이 있는 남편들은 대부분 ‘자기 부인이 돈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고 자기와 위장결혼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도망갈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생활기반이 약한 한국인 남편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젊은 아내들에게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아내를 돈을 주고 사온 신부라는 남편들의 잘못된 사고도 가정폭력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결국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 외국인 아내들은 가정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참고자료

· 평택대학교(2007), 다문화가족백서, p.12
· 김범수외(2008), 다문화사회복지론, 양서원 p. 6
· 다문화가정, 소득상관 없이 내년에도 보육료 지원, <한국일보> (2011. 8. 9)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8/h2011082902354821950.htm
· 서울시 다문화가족과 '좋은 이웃되기' 사업, <네이버뉴스>(2011. 5. 11)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848070
· 전북 다문화 가정②영유아교육 해법, <연합뉴스>(2009.12.29)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046530
· 대구교육청,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10억 투입, <매일신문>(2011. 2. 2일자)
·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984&yy=2011
·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다문화의 이해-주체와 타자의 존재방식과 재현양상. p.132
· 김선영(2009), 한국과 독일의 다문화 비교 : 다문화정책 환경과 정책 특징을 중심으로.「한국정책연구」제9권 제1호. p.32
· 서울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주간한국>(2010.6.2)
· http://weekly.hankooki.com/lpage/arts/201006/wk20100602112734105090.htm
· 박세정(2009), 다문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