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지방자치법] 집행정지에 관하여

최초 등록일
2012.02.29
최종 저작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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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에 관하여

목차

1. 서설
가.집행부정지의 원칙
나.예외적인 집행정지

2. 요건
가. 신청요건
나. 본안요건

3. 정지결정의 대상(집행정지의 내용)
가. 집행정지대상
나. 처분의 효력정지
다. 처분의 집행정지
라. 절차속행의 정지

4. 집행정지결정 절차

5.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가. 형성력
나. 대인적 효력(기속력)
다. 시간적 효력

6. 집행정지적용영역

7. 집행정지 등 결정에의 불복

8.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9.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가.의의
나.집행정지결정절차
다.집행정지결정의 취소

본문내용

1. 서설
현행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상의 가구제(假救濟)로서 집행정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만 규정하고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행정심판법에서의 집행정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있으므로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1). 이는 국민의 권익구제보다는 행정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앞세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의 근거는 공정력 내지 집행력 때문이 아니라 정책적 필요에 의한 실정법적 규정을 근거로 인정된다. 독일에서는 항고소송이 제기되면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의 원칙을 택하고 있고 다.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는 독일의 제도가 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예외적인 집행정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도 이미 처분이 집행되는 등의 사정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어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므로 행정소송법은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다.
1)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장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쪼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2).

참고 자료

홍정선, 행정법
박균성, 행정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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