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행정법]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과 주민투표에 관하여

소개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과 주민투표에 관하여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사실 관계 분석

1. 제주도내 행정계층구조개편의 추진과정
가. <2002년 12월 4일> 제주도의회는 지방행정개혁 및 지방자치모형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나. <2003년 1월 3일> 제주도지사는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
다. 그 후 제주도당국은 국내 연구기관에 `제주형 자치모형`개발에 관한 연구를 용역 의뢰하였고, 그 연구결과로서 현행의 도(광역지방자치단체)와 4개 시?군(기초지방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소위 `점진안`과,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을 모두 폐지하고 제주도 전역을 단일의 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개편하는 소위 5개의 `혁신안`이 제시됨
라. <2005년 3월 3일>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제주도를 단일광역지방자치단체로 개편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시된 소위 5개 혁신안 중에서[도-2개 통합 행정시(제주시+북제주군, 서귀포시+남제주군)-읍?면?동]안을 단일의 혁신안으로 선정하고 이 혁신안과 점진안중 하나를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확정안으로 결정할 것을 의결
마. <2005년 3월 하순부터 5월> 제주도당국은 행정계층구조개편에 관한 소위(단일의) 혁신안과 점진안에 관하여 도내 43개 읍, 면, 동 및 기관 단체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TV토론, 가두 홍보 등을 통해 그 내용과 장단점을 도민들에게 홍보

참고자료

· 홍정선, 행정법
· 최우용, 지방자치법
· 박균성,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