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의 문제와 활성화 및 향후대책방안0k

소개

한중FTA의 문제와 활성화 및 향후대책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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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중 FTA의 필요성
1)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의 기초단계
2)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3)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적극 대응
4) FTA를 통한 경제성장
5) 상호의존성 심화에 따른 정치ㆍ외교적 이익
2. 한중FTA의 산업별 수혜 및 피해예상
3. 한중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추진원칙과 과제
1) 중국산 곡물·채소류 국내시장 점유율 급증
2) 일방적 교역구조
3) 피해 예상 규모는
4) 검역도 중요
5) 농산물 분야의 한중 FTA 협상시 세가지 원칙
6) 농업부문의 주요쟁점과 FTA 추진과제
4. 한·중 FTA가 필요한 이유와 과제
5. 한·중 FTA의 추진방향
1) 한·중 FTA의 득과 실을 철저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2) 한·중 FTA, 중국에서 특허보호 계기로
3) 정기적 전략ㆍ경제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성과 확대 구조를 만들어야
4) 한-중 FTA 체결 시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듯
5) 경제영토 확대에 숨은 위기를 직시해야
6. 한.중 FTA의 전망
1) 농수산업의 경우 피해에 대비해야
2) 자동차, 가전, 기계등 철강제품등 개선 효과가 기대
3) 미·중 대결 구도 변수
4) 한중 FTA, 한미 안보동맹 위협할 수도
5) 중국 비관세 장벽 대비해야
7. 한중 FTA의 합리적 추진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중국과 우리나라는 가장 가까운 윗몸과 입술과의 관계이다. 이는 그만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떨어 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결국 중국의 정치경제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관계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국가주석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합의해 한중 FTA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유럽연합(EU)에 이어 2월 미국과의 FTA 발효를 앞둔 우리나라는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세계 3대 경제축과 무역자유화를 이루는 지구촌 유일 국가라는 독보적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 중국 총리의 방한 기간 중 양국은 3년 넘게 끌어온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 연구의 결론을 내기로 합의했다. FTA 협상으로 가는 첫 계단을 넘은 것이다. 물론 협상이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자본력은 세계의 경제 질서를 새로이 바꿔놓았다. 예전엔 미국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상황 때문에 미국이 경제위기를 맞으면 세계경제 또한 휘청거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장에서는 한중FTA의 문제와 활성화 및 향후대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김명점, 2011,이코노미플러스, 삼정 KPMG그룹 부회장, FTA시대 우리 농업, 길을 잃다
· 박신영, 2012, 한국경제, 한·중 FTA 위기인가 기회인가…
· 손철, 2012, 서울경제, 지구촌 최대 자유무역국 자리매김… 對中 의존 심화 우려도 한중 정상회담
· 양평섭, 20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소장, 중국탐구, 피해 최소화 방안의 논의가 시급하다
· 이상훈, 2012, 동아일보, 한중 FTA 발효되면 10년간 실질 GDP 3% 늘 것
· 전경웅, 2012, 한국선진화포럼 , 한중 FTA는 단순한 경제 문제 아니다
·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2010, 한.중 FTA 체결되면 한국농업 기반 ‘뿌리째’ 흔들릴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