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적정수준서 타협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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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적정수준서 타협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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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산적한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사정(勞使政) 모두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핵심 목표라는 데 합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노사 상생(相生)을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17대 국회 개원(6월 5일) 이후 임금 인상, 주40시간 근무제, 비정규직 보호, 근로자의 경영참여 등 4대 노사 현안이 한꺼번에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를 만든 이정일 수석연구원은 “노사정이 각기 다른 목표를 갖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경우 모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며 “포괄적인 타협이 어려울 경우 우선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실천하고 타협이 쉽지 않은 사항은 장기과제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복지정책임을 노사가 모두 인식하고 노사 신뢰 강화→임금 안정 및 노사 불안 해소→기업 활력 회복→고용 증가→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선순환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한다는 것.
삼성경제연구소는 고용 창출능력이 낮은 정보기술(IT)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고 노동집약 산업은 해외로 이전하고 있어 고용사정은 계속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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