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한국의 구조개혁 발표자료

저작시기 2015.01 |등록일 2016.04.19 | 최종수정일 2016.04.19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4페이지 | 가격 2,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1.금융부문 개혁
2. 금융구조개혁에 대한 평가
3. 노동부문 개혁
4. 노동개혁의 평가
5. 공공부문 개혁
6. 공공부문 개혁의 평가

본문내용

1.금융부문 개혁
-금융감독기관의 통합
금융구조조정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함

관련법규
한국은행법(개정) :
중앙은행으로서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대신 감독제의 개편을 위해 은행감독기능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재정) :
재정경제원,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 기금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금융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여 금융감독의 효율제고

<중 략>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공기업 : 정부가 투자하여 설립, 운영하거나 정부가 예산을 공급하는 기관으로 정부에 속하지 않은 기관
-공기업 분양에 경쟁을 도입하고, 시장원리가 작동되도록 하며, 경영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 하는 것을 목표로함
-1차 공기업민영화 계획 :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 무분별한 사업확대, 상위조직의 비대화
무분별한 사업확대, 상위조직의 비대화

참고 자료

없음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IMF 이후 한국의 구조개혁 발표자료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