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부공제

소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부공제

목차

1. 附加價値稅法上 稅金計算書
가. 세금계산서의 의의 및 기능
나.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시기
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2. 瑕疵있는 稅金計算書와 관련한 買入稅額不控除의 法的性格
가. 법규정의 검토
나. 부가가치세법 제l7조 제2항 제1호의 법적 성격

3. 瑕疵있는 稅金計算書와 買入稅額不控除
가. 하자있는 세금계산서의 유형
나. 공급시기에 교부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다. 미제출 세금계산서
라. 부실기재 세금계산서
(1) 해석론
(2) 판례의 입장

본문내용

1. 附加價値稅法上 稅金計算書

가. 세금계산서의 의의 및 기능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이때 교부되는 세금계산서(Tax Invoice)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제15조에 따라 그 공[59] 급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를 말하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산정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이 정확히 표시되는 증빙의 존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고안된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거래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라 할 것이다.주1) 다시 말해서 부가가치세에 있어 세금계산서 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과세자료가 되는 한편 공급받는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데 그목적이 있는 것이다.주2)
주1)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73 판결.
주2)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7 판결.
_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기능면에서만 보면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액을 증명하는 세금영수증으로서의 기능과 사업자간의 거래상황을 파악하는 과세자료로서의 기능 및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주3)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유형을 일반과세자가 작성, 교부하는 일반세금계산서와 과세특례자가 발행하는 간이세금계산서 및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세가지로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중 간이세금계산서는 뒤에서 살표보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약식계산서로서 일종의 영수증의 성격을 지닌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자는 법 규정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瑕疵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일반세금계산서와는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