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소멸

소개

법규명령의 소멸

목차

Ⅰ. 서론
1. 폐지
2. 실효

Ⅱ.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법규명령은 ① 폐지, ② 간접적 폐지, ③ 종기의 도래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④ 근거법령의 소멸 등에 의하여 소멸된다.

1. 폐지
폐지란 법규명령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권의 직접적, 명시적 의사표시를 폐지라고 말한다. 법규명령의 폐지는 그 대상인 명령과 동일한 형식의 법규명령 또는 상위의 법령에 규정되어야 한다. 대판 1988. 5. 19 87구74
조정환, “이것이 행정법이다.”, 201면, 2003

그러나 ① 명령의 형식 자체가 폐지된 경우와, ② 명령을 발한 행정관청이 폐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다만, 명령의 형식 자체가 폐지된 경우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명령을 발한 행정관청이 폐지된 경우에는 폐지된 행정관청의 관할사항이 다른 기관의 관할사항으로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조정환, “이것이 행정법이다.”, 201면, 2003
유상호, “행정상 입법에 관한 연구”(행정규칙의 법적성질을 중심으로), 27면 1997 ;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上)”, 236면, 2001.
석종현, “ 일반행정법”, 394면, 2000

폐지에는 하나의 법령에서 하나의 법령을 폐지하는 개별적 폐지와 하나의 법령에서 다수의 법령을 폐지하는 일반적 폐지의 두 종류가 있다. 개별적 폐지가 일반적이나, 일반적 폐지의 경우도 적지 않다. 홍정선, “행정법원론”, 208면, 2001


각주 1번 <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6962 판결 【영업소설치신고수리】
[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특별규정이 없는 한 집행명령은 실효되고, 상휘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성질상 이와 모순, 저촉되지 않는 한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새로이 제정, 발효될 때까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 ]

참고자료

· 조정환, “이것이 행정법이다”, 고시연구원, 2003.
·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2
·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上)”, 박영사, 2001.
· 석종현, “一般行政法”, 삼영사 2000
· 유상호, “행정상 입법에 관한 연구”(행정규칙의 법적성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7
·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2004
· 조연홍, “한국행정법원론(상), 2000
· 홍정선, “행정법원론”, 박영사, 2001
· 관련 판례는 법고을에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