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

배상책임보험의 현황과 개선방안

목차

1. 국내 의사배상책임보험의 판매연혁
2. 의료사고/분쟁의 개요

본문내용

1. 국내 의사배상책임보험의 판매연혁

국내에서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의 도입은 현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의 전신인 동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1973년 처음 도입하였다. 그 후 1974년부터 1984년까지 4개 보험회사가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의사직업보험담보 특별약관과 의료시설특별약관을 부가하는 형태로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동 보험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별 다른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1984년 이후 사실상 판매가 중단되었다.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의 도입당시 보험요율은 의사직업위험을 의원과 병원으로 구분하고 의원의 경우 일반의원 및 치과의원의 요율을 차별화하였으며, 병원의 경우 일반병동, 정신병동 및 결핵 및 기타병동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그러나, 보험요율은 일반의사의 다양한 직종별 위험을 감안하지 못한 고정요율 형태로 운용하면서 누적손해율이 368.8%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보험사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여 동 보험계약의 인수중단과 함께 보험상품 자체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그 후, 1997년도에 이르러 국내 현대해상(주)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하여 일본 및 미국 등의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받아들인 새론 국문 의사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한 후, 몇몇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다시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의 현대해상과의 치과의사협회를 최초로 하여 한의사, 내과, 정형외과 개원의들이 의사배상책임보험에 본격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