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제와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차이점

소개

미국의 대통령제와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차이점

목차

Ⅰ. 序 說

Ⅱ. 美國에서의 大統領制의 起源과 發展
1. 大統領制의 起源
2. 大統領制의 發展

Ⅲ. 美國에서의 大統領制에 대한 反省과 改革論議
1. 現行制度의 問題點
2. 改革論議
3. 評價와 展望

Ⅳ. 美國의 大統領制가 우리 나라에 주는 敎訓
1. 우리 나라의 大統領制에 대한 回顧와 展望
2. 美國의 大統領制의 敎訓 성공적인 大統領制를 위한 몇가지 提言

Ⅴ. 結 語

본문내용

Ⅰ. 序 說

_ 美國 憲法이 구현하고 있는 제반 원칙은 基本權 사항과 政府構造 사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政府構造에 관하여 가장 특징적인 것은 大統領制와 司法審査라고 할 것이다. 실로 大統領制라는 政府形態는 200년전 美國 憲法이 제정될 때 탄생한 것이며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成文憲法을 갖고 있는 美國이야말로 또한 大統領制를 채택한 가장 오래된 共和國인 것이다.
[264] _ 물론 美國式의 大統領制는 단순히 大統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勸力分立"(separation of powers) 또는 "牽制와 均衡"(checks and balances)의 원칙에 입각한 大統領制를 의미한다. 이러한 美國式 大統領制는 많은 다른 나라에 의하여 모방되었지만―Karl Loewenstein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주1)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았으며, 대부분의 경우에 이른바 新大統領制라고 하는 大統領獨裁로 흘러가고 만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Karl Loewenstein은 "美國의 政府形態는…美國民에 거의 독특한 體驗이다"라고 까지 설파한 바 있다.주2)
주1) K.Loewenstein, Political Power and Governmental Process(2nd ed. 1965), pp.105∼111.
주2) Ibid., p.116.
_ 한편, 우리 나라는 1948년의 制憲憲法 제정이래 40년 가까운 憲法史에 있어서 4·19革命 이후의 제2共和國의 1년 미만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大統領制政府形態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의 大統領制는 美國의 大統領制와는 그 理論과 實際의 측면에서 크게 달랐음은 역시 公知의 사실이다. 그러나 여하튼간에 美國 憲法이 구현하고 있는 大統領制는 制憲憲法의 제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쳐오고 있다. 더구나 1985년 2월의 총선거 이래의 改善論議에 있어서도 大統領制와 더불어서 美國 憲法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쳐 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美國의 大統領制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우리의 憲法運營과 관련하여서도 매우 필요하고 또한 유익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