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에의 남북공동가입과 국제법이론

소개

국제연합에의 남북공동가입과 국제법이론

목차

1. 序

2. 國際聯合에의 加入資格
(1) 加入資格으로서의「國家」
(가) 憲章의 解釋
(나) 南北韓의「國家」性
(2) 加入資格으로서의「平和愛好國」
(가) 憲章의 解釋
(나) 南北韓의「平和愛好」性〈以上 本號〉

3. 國際聯合에의 加入節次
(1) 安全保障理事會의 效果와 總會의 決議
(가) 憲章의 解釋
(나) Package deal
(2) 南北韓의 共同加入 可能性

4. 國際聯合에의 加入과 國家承認
(1) 集團的承認問題
(2) ?示的承認問題

5. 結 論

본문내용

1. 序

_ 第2次大戰이 終熄된 후 1世代가 흐르는 동안 分斷된 우리 國土는 冷酷한 國際政治의 角逐 속에 放棄되어 왔다. 1948年 12月 12日 國際聯合總會의 決議에 따라 우리 政府는 韓半島의「唯一한 合法政府」(only legal government)로 承認되었으나 소련은 國際聯合의 非合法的인 措置로 建設된 政府라고 非難하며주1) 우리 나라의 國際聯合加入을 反對해 왔다.주2)
주1) R.Higgins,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the Politic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1963, 20面, 21面.
주2) Ibid., 29面.
_ 祖國의 分斷을 民族의 宿命으로 체념해 버릴 때 民族은 悲懷의 停滯 속을 彷徨할 뿐이나, 創意와 信念의 進就的當爲에 설 때 榮光의 民族史를 打開할 수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脫이데오로기라는 國際政治構造의 새로운 潮流를 타고 兩斷된 우리는 南北共同聲明을주3) 통해 統一에의 新指標를 創定하고 그 具體的方案의 하나로 우리 政府는 國際聯合에의 南北共同加入을 提議한 바 이의 民族史的 意義는 자못 크다.
주3) 7·4南北共同聲明의 國際法理論에 관해서는 金明基 南北共同聲明과 國際法 司法行政 第13卷 第9號, 1972년 9月號 18∼23面.
_ 本稿는 이에 관한 民族史的意義나 國際政治的力學構造에 미치는 函數關係를 分析하려는 것이 아니라 國際法學的側面에서 그에 관한 國際法理論을 考察하여 共同加入案의 法理的基礎를 究明해 보려는 것이다. J.L.Brierly가 指摘한 바와 같이 國際法은 神話도 萬病通治藥도 아니며 그것은 國際秩序를 建設하기 위해 우리가 利用할 수 있는 制度의 하나에 불과하다.주4) 이러한 限界値의 內延에서 本稿는 意味를 가질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