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과헌법

소개

경제법과 헌법

목차

_ 一. 序 論
_ 二. 經濟活動의 自由의 憲法的 含意
_ 1. 우리 憲法上의 經濟秩序
_ 가. 經濟憲法의 槪念
_ 나. 現行 憲法上의 經濟秩序에 관한 一般的 見解
_ 다. 憲法裁判所 判例에 나타난 우리 憲法上 經濟秩序
_ 라. 小 結
_ 2. 經濟活動에 대한 規制의 歷史的 展開
_ 가. 重商主義
_ 나. 古典的 自由主義
_ 다. 市場의 失敗와 經濟法의 탄생
_ 라. 政府의 失敗와 新自由主義의 대두
_ (1) 規制緩和論
_ (2) 新自由主義
_ (3) 規制緩和의 국제적 파급
_ 마. 우리 나라 經濟規制體制의 변천
_ (1) 解放後 1960년대 이전까지
_ (2) 1960년대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_ (3) 1980년대 후반 이후
_ 3. 經濟活動의 自由의 憲法上 意義
_ 가. 經濟活動의 自由의 槪念
_ 나. 憲法解釋學的 根據
_ 다. 經濟活動의 自由에서 派生되는 基本權
_ (1) 競爭의 自由
_ (2) 契約의 自由
_ (3) 經濟的 結社의 自由
_ 4. 經濟活動의 自由의 體系的 地位
_ 가. 職業選擇의 自由와의 관계
_ 나. 財産權의 保障과의 관계
_ 다. 經濟活動의 自由와 憲法上 經濟條項의 관계
_ (1) 憲法上 經濟條項으로부터의 基本權 導出
_ (2) 憲法上 經濟條項에 根據한 基本權의 制限
_ (3) 違憲審査의 基準에 있어서의 差異點
_ 三. 經濟規制立法과 立法裁量의 範圍
_ 1. 立法裁量論과 二重基準의 原則
_ 2. 美國 判例理論上 二重基準의 原則의 形成過程
_ 3. 二重基準의 原則의 再檢討
_ 4. 職業의 自由에 관한 段階理論과의 關係
_ 5. 日本의 判例理論上 目的二分論과의 關係
_ 6. 憲法裁判所의 判例에 나타난 二重基準의 原則
_ 四. 經濟規制立法에 대한 違憲審査의 內容的 基準
_ 1. 比例의 原則
_ 가. 槪　念
_ 나. 比例原則의 構成要素
_ (1) 立法目的의 正當性
_ (2) 目的有用性(適合性)
_ (3) 最小手段性(必要性)
_ (4) 法益均衡性
_ 다. 經濟規制立法에의 適用에 따르는 問題
_ 2. 平等의 原則
_ 가. 經濟規制立法과 平等의 原則
_ 나. 判例의 檢討
_ 3. 信賴保護의 原則
_ 4. 經濟規制立法에 있어서 委任立法의 範圍
_ 五. 結 論

본문내용

一. 序 論

_ 1. 한 때 전체 人類 중 3분의 1을 지배하던 社會主義體制의 거대한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고 冷戰이 종식된 이 시대에 있어서 `民主主義와 市場經濟`는 세계의 모든 국가가 추구하는 공통된 보편적 가치질서로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이와 더불어 國家와 經濟의 상호관계를 관념하는 인식의 틀로서 新自由主義와 規制緩和는 오늘날 사회과학도들의 화두로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_ 전통적인 政治經濟學的 視角에서 볼 때 社會를 조직하고 통제하는 두 가지의 基本軸은 國家 내지 政府(state)와 市場(market)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政府는 權力 또는 權限(power or authority)을 상징하고, 市場은 민간의 자유로운 交換關係(exchange relationship)를 의미한다.주1) 이들 양자의 관계만큼 강력한 사회과학적 명제는 없을 것이며 근대사조를 지탱해 온 A. Smith와 K. Marx나 그의 비판자, 추종자들은 모두 이 문제를 탐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시민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인 자유주의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주체로서의 개인을 상정하고, 모든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로지 그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자기구속 즉 계약에 의하지 않는 일체의 구속을 거부하는 데서 출발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복종의무 조차도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무정부상태를 종식시키고 각자의 생명, 자유와 재산을 영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사회계약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따라서 개인은 원칙적으로 그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140] 이며, 그의 개체보존에 필요한 재화 즉 정직한 노동의 결실인 재산권(right to property)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라는 공동체에 자신을 편입시키는 사회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재산권의 보호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국가의 존재이유는 인간의 자유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때의 자유란 곧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영리추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와 그 결과 축적된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였다.주2)
그러므로 이러한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규제(regulation)주3)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