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제정권력에 대하여

소개

헌법제정권력에 대하여

목차

1.헌법제정권력
2. 헌법제정권력의 특성
3. 헌법제정권력과 정당성과의 관계
4. 헌법제정권력과 주권과 통치권
5.헌법제정권력과 관련된 이론
6. 헌법제정의 절차
7.헌법제정권력의 학설적 한계
8. 헌법제정권력의 일반적 한계
9.헌법제정권력과 국민과의 관계

본문내용

1.헌법제정권력

헌법의 제정은 헌법제정권력자가 헌법제정권력을 행사하여 성문헌법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은 헌법제정권력자의 일방적인 정치적 결단으로써 성립될 수 있으며 또한 복수의 주체에 의하여 쌍방적인 협의에 의하여서도 성립할 수 있다.
헌법제정권력자의 권력행사방법, 흠정의 방법에 의하는 것, 민정의 방법에 의하는 것, 국가간의 협약에 의하는 것 등에 따라 흠정헌법, 민정헌법, 협약헌법, 국약헌법으로 나눌 수 있다.
헌법제정권력은 국가의 최고법이며 근본법을 창조하는 권력이다. 그러나 헌법제정권력은 사실적 힘만이 아니고 헌법을 정당화시키는 권위 또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칼 슈미트는 고유의 정치적 실존의 종류와 형태에 관하여 구체적인 근본결단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이나 권위를 가진 정치적 의사라고 헌법제정권력을 정의하였다. 이것은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에서 나온 설명이지만 헌법제정권력의 권력적 측면과 가치적 측면을 잘 지적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헌법제정권력은 헌법 이전에 존재하는 시원성, 항구성, 유일 불가분성을 가진 권력으로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으로서 이 권력은 헌법에 의하여 비로소 나오는 창조적 권력이므로 헌법제정권력에 의하여 제도화된 권력인 헌법개정권력과는 다소 구별된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 허영, 헌법
· 김철수,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