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비교 과제물

목차

1) 서론

2) 본론
(1) 헌법 제정 권력의 정의
(2) 헌법 제정 권력과 주권
(3) 헌법 개정 권력의 정의 & 형식
(4) 헌법 개정 권력의 방법과 절차 & 한국의 헌법 개정 절차
(5) 헌법 개정 권력의 학설
(6)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의 비교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본 과제는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에 관한 탐구물이다. 이 과제물은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의 정의와 비교를 다룰 것이다.

2) 본론
(1) 헌법 제정 권력의 정의
헌법의 제정이라 함은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통일체의 종류와 형태에 관하여 헌법 제정 권력이 내린 근본적인 결단을 규범화하는 것’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성문헌법으로서의 헌법의 법전화’를 말한다. 이러한 헌법 제정 행위는 오늘날 민주적 원칙에 따라 선출된 국민대표자회의가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국민대표자회의는 제헌의회를 말한다. 오늘날과 같이 국민주권이 확립된 민주국가에서는 오직 ‘국민’만이 헌법을 제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7월 12일에 제헌헌법을 제정하고 그해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하였다. 이러한 제헌헌법은 국민 대표인 제헌의회에서 제정하는데 제헌의회의원은 국민투표로 선출되어 헌법을 제정한다.
헌법 제정 권력이라 함은 국가법질서의 근본법인 헌법을 창조하는 힘을 뜻한다. 즉, 헌법 제정 권력은 “국민의 정치적 존재에 고나하여 근본적인 결단을 내리는 정치적 의사인 동시에 법적 권능이다”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헌법 제정 권력의 이론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체계화한 사람은 시에예스이다. 그는 1788년 프랑스혁명 전야에 “제 3계급이란 무엇인가”라는 소책자를 통해 헌법은 헌법제정권자의 작품이며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국민이며, 국민의 헌법 제정 권력은 단일·불가분의 것으로 실질적으로나 절차상 아무런 법적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그 후 20세기에 들어와서 헌법 제정 권력의 이론은 독일의 칼 슈미트에 의하여 새로운 발전을 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결단주의에 의거하여 헌법 제정 권력은 “자신의 정치적 통일체의 종류와 형태에 관하여 근본적인 결단을 내리는 실질적인 실력 또는 권위를 가진 정치의사” 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결단의 소산을 헌법이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노기호 , 헌법개론 , 군산대학출판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