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사태의 원인과 흐름 및 전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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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EU의 구조적 문제
(2) 그리스 국내 정책과 국가 부채 문제
(3) 그리스사태의 흐름 및 처리과정

Ⅲ. 결론

본문내용

(1) EU의 구조적 문제

구제금융 금지 조항 ‘(No Bail-out Clause)`으로 불리는 EU의 리스본 조약(Lisbon Treaty) 125조에 따르면 EU와 개별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게 구제금융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법 또한 ECB는 개별 회원국에게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에게 구제금융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위기의 전염을 PIGS 우려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은 이미 구제 금융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확산되느냐고 관건이다. 그리스 재정위기 문제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EU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중 하나를 EU의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구조적인 문제를 단일통화제도에서 찾는 경향도 있다.


(2) 그리스 국내 정책과 국가 부채 문제

EU의 구조적 차원의 문제점과 더불어 그리스 재정위기의 실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는 부분은 그리스 내부적인 정책과 이에 따른 부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는 1830년 독립 이래 절반 이상의 기간을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었던 연쇄 채무불이행이다.
그리스는 2001년 다른 11개국보다 뒤늦게 12번째로 유로존 가입국이 되었다. 유로화의 도입은 국제 시장에서 그리스에 대한 신용도의 상승을 의미한다. 이는 유로화 채택의 조건으로 제정된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 때문이다.

참고자료

· www.knsi.org 현안진단 제192호 / 동아대 국제학부 윤성욱 교수
· http://blog.daum.net/gyungje/7819931
·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005/e2010050217173169740.htm
· http://blog.naver.com/redchamomile?Redirect=Log&logNo=10082399300
· http://blog.daum.net/kimmin2009/125 해외경제정보 제2009-74호
· http://ttalgi21.khan.kr/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