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소개

상속, 유언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의의 및 성질

1. 의의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하는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2. 유언의 성질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증을 받을 자의 승낙 不要
2) 일신전속적 행위: 유언자 본인의 독립된 의사에 의하여 행해야 대리 不可
3) 무능력자에 관한 규정: 작용 無
but,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한 유언은 無效, 미성년자의 경우 만 17세 미만인 자의 유언 無效, 금치산자의 경우 의사능력 회복 후 후견인의 동의없이 한 유언 有效- 이 경우 의사 혹은 심신회복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 및 날인한 것을 必要.
4) 요식행위: 법이 정하는 5가지의 형식 중 하나일 것
5) 사인행위: 유언의 효력 발생 전까지는 법률상 권리취득 不可

3. 유언능력의 존재시기: 유언능력은 유언시 존재하면 足, 유언성립시 유언능력자이었으나 그 이후 유언무능력자가 되어도 유언의 효력에 영향 X.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