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소개

주택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정책의 흐름
① 1960년대의 주택정책
② 1970년대 주택정책
③ 1980년대 주택정책
④ 1990년대 주택정책
⑤ 2000년대의 주택정책
2) 이명박정부의 주택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주택정책이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에서의 주택부족은 거의 공통된 하나의 현상이기는 하나 한국의 주택난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1990년 말 주택보급률이 서울 50.6 %, 부산 50.9 %, 대구 49.1 %, 인천 67.3 %, 광주 51.8 %이며, 공단도시인 울산은 53.4 %이다. 그 후에도 인구의 증가 및 급속한 도시집중의 경향 때문에 주택난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대도시 및 신생공업단지의 근로자계층의 심각한 주택사정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지 오래이다. 정부에서는 90년대에 들어와 저임금 근로자들의 주택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임대아파트를 대량 공급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 하의 주택시장에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따른 국가개입의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배분상의 문제이다. 주택은 그 사회의 생산적 자원으로서 배분적 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장기능에만 의존할 경우 주택이라는 희소자원이 불공평하게 배분될 수밖에 없고, 이는 지역간, 계층간, 산업부분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둘째, 경제안정 및 성장에 관련된 문제다. 주택의 생간과 배분이 장?단기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한 경우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국가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개입을 통한 주택시장 및 주택 관련 산업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셋째,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국가의 노력으로 이해된다.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요 삶의 조건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여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는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1)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근대의 큰 도시나 신생 공업도시 같은 곳에서 인구의 증가와 병행하지 않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우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하성규, 2006, 주택정책론, 박영사, p.25, p.494~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