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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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동산 정책 동향
2. 부동산 정책 전략
3. 사회적 영향

본문내용

2. 2020.2.20 대책
(1) 경기도권 금융규제
1) 경기지역 집값 상승세를 규제함.
2) 조정대상지역 내 LTV 규제 강화
3)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LTV 50% 적용, 9억원 초과분은 LTV 30%로 변경
4)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지역이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5)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에 신규주택 전입의무 조건이 추가됨.
< 투기 수요에 대한 엄정 대응>
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금융위원회,3.2 시행)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 적용
。(개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구제비율 차등 적용 (→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
*金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영위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담대 대상 적용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