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전제와_귀족체계_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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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위의 균전제도와 그 의미


1. 균전제(均田制)의 목적과 그 이념

균전제는 A.D.485년 북위(北魏)왕조에서 시작되어 8세기 중엽 양세법(兩稅法)의 반포와 함께 붕괴된 국가에 의한 토지관리제도로서 규정상 국가권력에 의해 농민개인에게 경지가 균등하게 분배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환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전란으로 인해 생겨난 광대한 무주의 토지를 국유로하고, 여기에 백성들을 정착시킨 후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국가의 조세수입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균전제의 이념적 지향을 토지국유를 전제로 한 균분사상이라고 했을 때, 그 전통의 기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단순치 않다. 그 이유는 이 제도 시행의 이념적 전통이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균전제도는 어떤 이념적 전통이 융합되었다는 것인가? 여기에는 북위왕조의 성격과 관련하여 중국식 전통과 유목민족적 전통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적 전통
중국의 토지제도 전통을 이야기할 때, 균전제의 선구를 이루는 것에는 주나라의 정전제(井田制), 서진의 점과전제(占課田制), 구체적인 제도로 정착된 것은 아니지만 한나라의 한전책(限田策) 등이 있다. 당시 균전제를 제안한 이안세(李安世)의 상서를 보면, “현재 비록 정전제를 부활하는 것은 어렵지만 마땅히 다시 토지를 균등하게 측량하고 경지의 구획을 정리하여 기준에 따라 나누도록 하고 힘써 노력하는 것을 권장하면 세민(細民)은 생활할 이(利)를 얻고 호우(豪右)는 불필요하게 남아도는 경지가 없게 됩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정전제와는 차이가 있지만 그 이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