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사망 사건과 한미 동맹

소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주한 미군, 한국정부, 대통령선거 입후보자들, 그리고 미국정부의 반응을 소개, 분석하고, 이러한 입장들이 일반 여론과 어떠한 공통점 및 차이를 노정하였으며, 대북 한미공동외교전선과 한미동맹관계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설명하였습니다. 41장 짜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개요
ⅰ)사건의 경위
ⅱ)검찰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
Ⅲ.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주한미군의 입장
ⅰ)주한미군의 입장
ⅱ)주한미군의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
ⅲ)미군범죄와 처리현황
ⅳ)한미행정 협정 VS 일반여론
Ⅳ. 한국정부의 입장
ⅰ)정부의 입장 및 행동지침
ⅱ)정부의 사후 조치
ⅲ)정부의 유사사고 재발 방지 대책
ⅳ)정부의 결언 및 당부
ⅴ)한국정부 VS 일반여론
Ⅴ. 미국정부의 입장
ⅰ)미국정부 관계자들의 발언
ⅱ)미국정부의 반응(SOFA ‘ 개선’ )
ⅲ)미국정부의 입장
ⅳ)미국정부 VS 일반여론
Ⅵ. 2002 대선 입후보자들의 입장
Ⅶ. 한-미 동맹과 외교적 관계
ⅰ)대북 한-미 공동 외교노선
ⅱ)한-미 동맹관계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2002년 6월 실로 온 국민을 울분케 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주한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열 네 살 난 두 명의 여중생이 사망한 것이다. 아직 채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두 꽃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져버린 것이다. 미군에 의한 사고, 공무 중 일어난 사고라고 미군측은 주장하지만, 순식간에 어린 생명을 빼앗긴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한국 내에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의해 발생한 사건은 그동안 계속되어왔다. 그때마다 많은 여론의 비판과 정부의 대책들이 있었지만, 뚜렷한 개선점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발생한 여중생 사망사건은 그야말로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한국정부를, 미국정부를, 주한미군을 비판하게 하는 절호의 계기가 되었다. 어린 생명을 추모하기 위한 거대한 촛불시위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애도의 뜻을 표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한미관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올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미 관계는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동맹관계였고, 지금도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과 북한의 핵위협으로 인해 한미 동맹관계에 위기가 오기 시작한 것이다. 여중생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행렬에 미국의 일부 언론들은 이를 ‘반미시위’ 라고 규정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될 것 아니냐’ 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제기했지만, 한국민들의 요구는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며, 한국민들은 호혜적이고 평등한 양국 관계의 정립을 요구하는 것이다.1)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양국의 노력 하에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의 입장, 한국정부의 입장, 미국정부의 입장 그리고 2002년 대선 입후보자들의 입장별로 일반여론과 비교하여 분석해 보고, 이로 인해 대북 한미 공동 외교노선 및 한미 동맹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http://www.antimigun.org/
· 사이버 참여연대 http://peoplepower21.org/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 국민일보 http://www.kukminilbo.co.kr/
· 문화일보 http://www.munhwa.co.kr/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매일경제 http://www.mk.co.kr/
· 미래전략 연구원 http://www.kifs.org/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http://www.mnd.go.kr/
· 국방부 http://www.mnd.go.kr/
· 국정홍보처 http://www.allim.go.kr/
· 인천 동부경찰서 http://db.icpolice.go.kr/
·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 http://www.usacrime.or.kr/
· 세종연구소 저널 2003-03호
· <미군범죄와 한미 SOFA> - 주한미군 범죄근절운동본부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