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에대한 소개
- 최초 등록일
- 2015.09.30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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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미관계에 대한 간략한 소개
2. 이라크 전쟁과 한국의 파병
3. 한미FTA
4.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문제
본문내용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대미 외교 정책으로 한미 간의 수평적 외교 관계와 미래지향적인 탈냉전 외교를 지향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2002년 7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에 따른 촛불 집회 등의 영향에 따라 고조된 반미 열기에 힘입어 그의 정책은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2003년 취임 이후,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고 미국에 대해 기존과 다름없이 유화적인 외교를 펼치자 진보 진영에서는 "보수와 다름없는 친미주의 외교"라면서 강한 비난을 하였다. 반면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입장차를 보여 보수진영으로부터 "위험한 반미 외교"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의 충돌을 중재해 '중립외교'라고 평가받기도 한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대미 외교를 이에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등과 같이, 미국에서 원하는 것들은 큰 손해가 나지 않는 선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되, 이를 빌미로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에 할말을 하는 '실용주의' 외교라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